정부 “의료계 의견 제시 안하면 의대증원 재논의 불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국 병원 곳곳이 응급실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5일 경기도 성남시 한 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에 응급실 진료 지연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연합뉴스

정부는 7일 "의료계가 계속해서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의과대학 증원) 재논의는 불가하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일부 언론에 보도된 2026년 의대 증원 유예 결정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 같이 말했다.

또 국무조정실은 "의료 인력 수급 체계는 국민연금처럼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것이어야 하며,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논의하더라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의료인 수요 추계를 가지고 논의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안과 다른 의견이 있다면 과학적 분석에 터 잡은 의료인 수요 추계를 제시해야 재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며 "의료계가 과학적·합리적 의견을 제시한다면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유연하게 재논의한다는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거듭 말했다.

정부가 2025년 의대 증원부터 백지화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주장에 분명하게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국무조정실은 "정부는 의료계가 2026학년도 이후 의대 증원 규모에 이견이 있다면 과학적 근거를 갖춰 합리적 의견을 제시할 경우 이를 존중해 2000명이라는 숫자에 구애되지 않고 제로베이스에서 재논의할 수 있음을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밝혀왔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과학적 수급 분석을 근거로 필요 최소한도의 규모로 의대 증원을 결정했고, 1년 8개월 이상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했으나 의료계는 증원에 공감하면서도 그 규모에 대해 이제껏 한 번도 의견을 제시한 바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무조정실은 "정부가 지난 1년 8개월 넘게 줄기차게 의료계에 요청해온 '과학적 근거에 의한 합리적 의견 제시'는 불변"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