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개혁 보고하는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 | 0 |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이 29일 오후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의료개혁 취지와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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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12일 의료개혁에 따른 의정 갈등이 장기화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플랜B, 플랜C도 미리미리 준비를 해두고 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과거의 전례를 볼 때 장기화할 수 있다는 것도 가정하고 대비를 해 왔다"며 이 같이 말했다.
장 수석은 의료계가 의과대학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 추진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와 관련자 문책을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하는 데 대해 "모든 개혁은 반발이나 반대가 있을 수밖에 없다. 사과하거나 문책하는 것은 오히려 개혁의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일축했다.
의료계 등이 2025학년도 의대증원 백지화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는 "수능 원서접수도 지난주에 끝났고, 9월 9일부터는 수시모집에 들어가 있다"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입시단계에 넘어온 이 사안을 다시 되돌리거나 조정을 하자는 것은 현장에 있는 수험생이나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안"이라고 거듭 말했다.
그러면서도 장 수석은 "여야의정협의체라는 대화의 장이 열려 있으니까 전제조건 없이 들어와서 자유롭게 내놓고 대화를 해 보자라는 게 저희의 입장"이라며 "의사 단체가 (협의체에) 들어와서 주장하면 거기에 대해서 서로 의견교환이 가능하다"고 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라며 "온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회복이 돼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전국에 7만 개 넘는 의료기관이 있는데, 가장 상위층인 47개 상급종합병원에서 전공의 인력이 이탈돼 있는 상황이라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계속 관리를 해 왔다. 이탈 초기에 비해서는 상당 수준 회복이 된 상태"라며 "평시가 100%라면 중환자실 입원율 같은 경우에는 지금 88%까지 올라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장 수석은 추석을 앞두고 우려가 커지는 응급실 뺑뺑이 상황에 대해 "응급실 뺑뺑이가 전공의 이탈로 인해서 지금 발생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물론 거기에 어려움을 더한 건 사실이지만 구조적인 문제"라며 "의사수의 부족 특히 전문의가 부족한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장 수석은 "의료개혁 과제 중에 필수의료분야에 전문의들이 전공하고 여기서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수가도 높이고, 법적인 보호장치도 마련하는 게 의료계의 핵심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