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 뇌관 ‘李 사법리스크’] 李대표, 재판 결과 따라 추가 기소 가능성

대북송금 공범과 50억 클럽 기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에는 유죄 가능성이 높은 '연결 고리'들이 엮여 있다. 이 중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대장동 50억 클럽 사건'이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다. 두 사건의 재판 결과에 따라 이 대표는 향후 추가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

1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6월 7일 1심 판결이 나온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주가를 조작하려는 쌍방울 그룹과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얻으려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측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일어났다. 실제 쌍방울 그룹은 호재를 이용해 주가를 끌어 올린 뒤 이를 담보로 다른 기업들을 인수합병하면서 성장했다. 당시 1심을 통해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판결문에서도 이 대표의 혐의를 엿볼 수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12월 초순경 쌍방울 사옥에서 김 전 회장과 함께 맥주를 마시며 "북한과는 무조건 잘될 것이고, 대북제재만 풀리면 희토류 채굴 사업이나 철도 사업 등 할 사업이 너무나 많다. 500만 달러가 5조가 될 수도 있다"고 명시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은 이런 이 전 부지사의 이야기를 듣고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를 이재명 대신 내주고 이재명 도움으로 대북사업을 해봐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판단했다.

대북송금 사건과 맞물려 '50억 클럽 사건'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이 있다. '대장동 50억 클럽'은 대장동 사건의 핵심인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에게 거액을 받거나 받기로 했다는 법조인, 정치인 등을 가리킨다. 같은 해 10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50억 클럽'이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민정수석, 홍 모씨라고 폭로했다. 홍씨는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홍선근 회장으로 밝혀졌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지난해 9월 재판에서 "대장동 사업 이익 1000억원 가운데 300억원을 '50억 클럽' 6명의 몫으로 공제했다"고 증언했다.

유 전 본부장은 또 '50억 클럽'에게 대장동 사업 이익을 주기로 한 이유로 "(6명 중에는) 이재명 소송에 인맥, 언론 관련 도움을 준 분들이 있다"라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로 파기 환송한 대법원판결이 나온 2020년 7월 이후 공제액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재명 소송이란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과 관련한 이재명 대표의 거짓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