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낮췄지만 정부 곳간 ‘바닥’…“내수 회복까지 시간 필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4일 서울 중구 한은 본점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국내 통화정책이 3년2개월 만에 '긴축의 터널'에서 빠져나왔지만, 내수 회복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전망이 나온다. 올해 세수가 당초 정부 예상보다 30조 원가량 부족해 내수를 살릴 재정 여력이 마땅치 않은데다 금리인하 효과를 시장 전반으로 퍼트릴 금융사의 '대출창구 금리'도 내려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창용 "한 차례 기준금리 인하로는 효과 크지 않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4일 한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준금리 인하도 분명히 역할을 하지만, 여러 구조적인 요인도 같이 봐야 한다"면서 "기준금리 인하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고 말했다.

특히 이 총재는 '10월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민간소비가 촉진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이제 피벗(통화정책 전환)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몇 차례 어떤 속도로 하느냐에 따라 내수 진작 효과가 다를 것"이라며 "한 차례 기준금리 인하로 효과가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이어 "자영업자의 어려운 부분은 알고 있고 그러려면 금리를 빨리 낮춰야 하는데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금융안정 등을 봐가면서 금리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영향에 대해선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봐야 한다"고 했다.

◇재정 악화까지 겹치며 '내수회복의 시간' 더디게 흘러
결국 기준금리 인하 이후 내수회복까지는 어느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통화정책 수장의 설명이다. 국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도 '10월 경제동향'에서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내수 회복이 지연되면서 경기 개선이 제약되는 모습"이라며 넉 달째 경기 개선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내수 회복 지연'을 꼽았다.

여기에 내수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정부 재정은 말라가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작년보다 18조2000억원 늘었다. 정부의 실질적인 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8월까지 누적 84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반면 8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232조2000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9조4000억원 감소했다.

이와 관련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금리가 내려가고 수출에서 좋았던 부분이 내수로 파급되면 내수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아직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실장은 "그동안 한은이 금리를 인하할 것이란 기대감이 시장에 미리 반영됐다"며 당장 내수 회복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