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임기내 제주 상급병원 지정”… 서울 원정 진료 없앤다

29차 민생토론회서 공개적인 약속
"지역완결 필수의료체계 구축 기대"
복지부, 진료권역 재설정 방안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세계로 열린 청정한 섬, 글로벌 휴양도시 제주'를 주제로 열린 스물아홉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내 제주도에 상급종합병원을 무조건 지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제29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제주도민 정주여건과 생활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제주도에도 고난도, 중증 응급진료가 가능한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 위해 의료개혁 추진 중이다. 상급종합병원이 제주도에 조속히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한 임태봉 JIBS제주방송 시청자위원은 "제주는 인구수가 부족하단 이유로 서울 권역에 포함돼 있다. 제주도도 서울 권역에서 분리돼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상급종합병원 지정 관련 규정을 재검토해 제주도에 빠른 시일 내 무조건 지정을 한 곳 하고, 상급종합병원 의료시설이나 장비의 확충은 국가 재정으로 해주자"며 "2025~2026년 임기 안에 해달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관련 제도 개선 연구를 올해 연말까지 진행하고, 이후 진료권역 재설정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었다. 다만 윤 대통령이 현장에서 공개적으로 '제주도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약속한 만큼 계획이 당겨질 수 있을 전망이다.

현재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진료권역은 지역별 인구수 100만명 이상, 환자 의료 이용 행태, 이동거리 등 의료자원을 종합 고려해 11개로 구성돼 있다. 그중 제주도는 서울권역에 포함돼 상급종합병원에 지정되기 위해서는 서울 소재 대형병원과 경쟁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현실적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제주도는 인구수는 70만명이지만, 연 평균 약 1300만명의 관광객이 모여들고, 섬이라는 특성상 이동에 제약이 있다는 것을 특별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또 매년 제주도민 중 약 14만명이 원정 진료를 떠나 2400억원 이상 의료자원이 소요되는 것도 고려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이 토론회 후 상급종합병원 관련 물적 장비 지원은 제주가 부담하기 어려우니 중앙 정부가 당장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복지부 장관에게 세 차례나 강조했다"고 전했다. 또 "지체하지 말고 시행하라고 별도 지시했다"며 "가장 파격적인 정책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추진단을 구성해 중증환자 중심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으로 진료하고, 전공의의 과도한 근로에 의존하던 관행을 개선해 밀도 있는 수련을 제공하는 등 '임상과 수련'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킨다는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