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공급망 불확실성 고조…조기경보·선제대응 나설 것”

제2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 개최
특정국 의존도 높은 50여개 품목 점검
차량용 요소 수입 위한 장기계약시 단가차액 50% 보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제공=기재부

정부가 공급망 리스크를 사전점검하고 조기경보와 선제대응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공급망안정위원회에서 "최근 중동 분쟁 격화, 유럽연합(EU)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 미국 대선 임박 등 우리 경제안보와 공급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확실성과 불안감은 경제 주체의 경제하려는 의지를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며 "공급망 리스크의 사전 점검·조기경보·선제 대응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요 경제안보품목 공급망 리스크 점검결과 △차량용 요소 수급 안정화 방안 △선도사업자 선정결과 및 공급망안정화기금 운용계획 △공공비축 현황과 내년 비축 관련 정부 예산 등이 논의됐다.

먼저 추 부총리는 주요 경제안보품목 공급망리스크를 점검하며 "지난 1차 회의에서 선정했던 300여개의 경제안보품목 중 특정국 의존도가 높고 경제 영향이 큰 50여개 품목에 대해 대비상황을 점검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관계부처·민간과의 협업을 통해 수급불안 발생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품목별 위기대응 액션플랜을 정교하게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차량용 요소는 현재 중국의 수출제한 조치가 지속되고 있으나 수입선 다변화 등을 통해 수급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 중"이라며 "내년 중국 이외의 제3국에서 요소 수입을 위한 장기계약시 단가 차액의 50%를 보조하고, 할당관세의 적용도 연장을 추진하는 등 수입다변화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공급망안정화법 시행에 따라 추진했던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에는 9개 부처에서 84개 기업이 1차로 선정됐다. 중소기업이 38개로 가장 많았고, 대기업 21개, 중견기업 23개로 나타났다. 공공기관과 협동조합도 1개씩 포함됐다. 정부는 부처별로 수시로 선도사업자를 추가 선정해 5조원 규모의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적시에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