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이복현 “가계대출 개입 안했으면 금리 인하 어려웠을 것”

'관치금융' 유동수 의원 지적에…"비판 감내하더라도 옳은 결정"
금통위 금리 인하, 부동산 시장 진정 등에 기여

아시아투데이 이병화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서민금융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계대출 증가 추세 시점에 (금감원이)적절한 방식으로 개입하지 않았다면 지금 훨씬 더 힘든 상황이 됐을 것"이라며 최근 한국은행 금통위의 금리 인하 역시 어려웠을 것이라 자평했다.

이날 이 원장은 '대출 심사를 강화해 투기 수요를 잡아야 한다'는 등 가계대출과 관련한 발언으로 시장에 구두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개입의 방식을 잘했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계대출을 꺾지 않았다면 최근 금리 인하나, 부동산 급등세 등과 관련해서도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감원이 가격 수준에 직접 개입한 시점은 2022년 말 레고랜드 사태와 이번 가계대출 급등 시점 딱 두 번 뿐"이라며 "가계대출 추세를 꺾어야 한다는 것은 경제팀 내에서 공감대가 있었던 부분이고 우연한 기회에 제가 (발언하는)그 역할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유 의원은 "금감원장의 말로 금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사실은 관치금융이고 한국의 금융시장에 대해서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게 되는 만큼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된다"고 지적하며 "금융시장 안정에 대해서는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한 뒤 종합평가를 통해 규제해야지 금감원장의 발언으로 개입하는 것은 상당히 가벼운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이 원장은 "비판은 감내하겠지만 가계대출 추세를 꺾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게 맞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잡고 싶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