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명호 안민정책포럼 회장 "당론을 최소화해야"
지난 여름의 더위보다 더 짜증나게 하는 정치를 어떻게 품격 있게 만들 수 있을까? 당론투표의 최소화와 국회의원 자율성 확대가 그 시작이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를 실천해야 한다. 국회의원이 당론의 정당 집단주의에서 벗어나 소신과 책임성을 가지게 되면 합의가 촉진되고 국회는 더 품격을 갖게 될 것이다.
◇조영기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무총장 " 면책특권 제한하고 국민소환제 도입해야"
정치도 주어진 본분을 지키면 품격이 높아지고, 혐오도 사라진다. 정치의 본분은 국리민복과 국가 안위에 있으나 지금 국회에선 막말, 욕설, 윽박지르기, 안보의 정쟁화가 무한 반복되고 있다. 이런 정치의 품격 훼손 행태에 대해 국민은 실망·분노·좌절하고, 국회는 '국민의 분노 유발 집단'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국회의원의 막말과 갑질에 대한 보호막이 되고 있는 면책특권을 제한해야 한다. 나아가 의원에 대한 탄핵과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길 제안한다.
◇박진 K정책플랫폼 공동원장 "국회윤리특위를 상설화해야"
지난 네 번의 국회(18~21대)에서 제출된 의원 징계안은 모두 193건인데, 이 중 가결된 것은 3건(1.6%)에 불과하다고 한다. 과거 상설기구였던 국회윤리특별위원회는 2018년부터 비상설특위로 전환되어 여야가 구성에 합의해야 가동된다. 21대 국회에서 접수된 징계안들은 특위구성이 무산되면서 모두 폐기된 바 있다. 특위를 다시 상설화 하고 처리기한을 명문화해야 한다. 아울러 지금처럼 현역의원들로만 위원을 구성할 것이 아니라 외부인사를 포함시켜야 한다. 국회법 개정이 필요하다.
◇박지영 경제사회연구원 원장 "차라리 AI에게 정치를…"
생성형 AI는 정치의 품격을 높이는 방법으로 공공의 이익 우선, 소통과 경청, 갈등해결 능력 등이 포함된 모범적인 답변을 내놓는다. 그러나 한국 정치는 갈등을 조정하는 대신 갈등을 부추겨 표를 얻는데 집중하는 듯 보인다. 품격있는 정치를 위해서는 합의에 기반한 갈등조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각 정당은 추구하는 이념과 가치에 기반한 책임정치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지금 같은 정치행태가 지속되어서는 AI에게 정치를 맡기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