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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우리나라 경제 어려운데 정부 역할 못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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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승인 : 2024. 11. 26. 13:35

"국내 산업과 경제 대책 전무… 초부자 감세 열심히 해"
민주 최고위-1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우리나라 경제가 정말 어려운데,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정부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출범식에서 "다른 나라 주식시장은 상승 국면인데, 우리나라 주식시장만 하강 국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정부의 경제·산업 정책에 대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국내 산업과 경제 대책이 전무하다"며 "일자리도 없고, 재정 수입이 줄어드니까 서민 지원 예산을 투입하는데, 초부자 감세는 열심히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대표는 정부를 향해 "국민을 권력의 주체나 이 나라의 주인이 아니라 지배의 대상, 통치의 대상으로 취급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일시적인 경기 흐름이 나쁘거나 불경기 정도가 아니라 기초체력이 훼손되고 있다"며 "경제의 기초체력이 훼손되면 다시 살아남기 어렵다. 지금 기업들이 걱정하는 것은 바로 이시점에 경제의 토대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의 본량은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것"이라며 "사회 문제를 해결하거나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구성원들 사이에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정해주는 것이 정치의 몫"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맡긴 권한으로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거나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생연석회의 수석 부의장을 맡고 있는 윤후덕 의원은 "민생 현장은 한마디로 IMF 외환위기 때보다 코로나 펜데믹 때보다 더 어렵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민생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경제민주화, 경제적 양극화를 개선하기는커녕 역주행하고 있다"며 "민생 살리기 위한 민생의지, 민생입법, 민생예산에 대한 여야 간의 논쟁과 경쟁이 정치의 중심이 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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