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윤석열 대통령,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 지금 국민에게 설명해야

지금이 아니면 국민들에게 소명할 기회 없을 수도
중앙선관위서 가져온 자료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당당하게 나와서 왜 비상계엄이란 비상수단을 쓸 수밖에 없었는지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밝혀야한다. 시간이 별로 없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비상계엄 선포의 진의가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법적 절차에 따른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수용했다. 이어 담화를 통해 정치적,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내란의 죄를 묻겠다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게다가 거대야당은 특검까지 추진하고 있다.

야당은 또한 장관과 검사, 감사원장을 탄핵하고 판사도 탄핵하겠다고 위협하면서 행정 및 사법부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대통령실 특활비 예산을 0원으로 삭감해서 국가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게 했다. 이 같은 상황에 이르자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의 상황을 전시에 준하는 비상시국이라고 판단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법조계 일부에서는 이를 합헌적인 통치 행위로 본다. 그런지 여부는 법리적으로 따져볼 문제다. 그런데 지금 야당은 물론이고 검찰과 경찰, 공수처까지 내란죄라고 단정하고 수사에 나서고 있다.

시간이 더 지나고 나면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비상계엄을 하게 된 이유를 자세히 밝힐 기회조차 없을 것이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의 절박함을 간략하게 설명했다. 그러나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해도 국회가 계엄해제를 요구하면 계엄이 철회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왜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는지 국민들은 소상히 알고 싶다. 이런 설명이 없다보니, 항간에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만인 '김건희 특검'을 저지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오해를 낳고 있다.

행동이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중앙선관위원회에 계엄군을 보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사전투표와 전자개표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부정선거의 의혹을 밝혀내기 위해서였다는 추측이 나온다.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왜 계엄군을 보냈는지, 무슨 목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어떤 자료를 가지고 나왔는지 소상하게 설명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비상계엄 선포라는 비상수단을 써야 했던 이유를 소상하게 해명하는 것은 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밝힌 대통령으로서의 정치적, 법적 책임을 지는 일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