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트럼프 2기 통상규제 세미나' 개최…전 USTR 대표 등 조언
|
트럼프 1기 미 행정부 통상정책 핵심 참모였던 스티븐 본 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대행이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회관에서 열린 '트럼프 2기 통상규제: 한국 기업의 위험 관리와 대응전략' 세미나에서 "미국 행정부 관계자들과 가능한 빠르게 소통에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 우선 정책을 바탕으로 재선에 성공했다"며 "첫 임기에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와 한국, 일본, 중국, 캐나다, 멕시코 등과의 새로운 무역협정 체결 등 공격적인 자국 우선 정책이 트럼프 당선인을 다시 백악관으로 돌아오게 한 주요 이유"라고 짚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가 더욱 한층 강력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통상 전문가들은 기업과 정부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할 때 첨단 반도체, 소프트웨어 등 일부 품목의 수출을 통제하는 '수출통제의 무기화' 가능성에 대비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폴 공 미국 싱크탱크 루거센터 선임연구원은 "한국 기업이 바이든 정부 시기 대미 투자를 활발히 진행했지만 정권 교체 이후 그간의 투자 실적이 큰 의미를 갖지 못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트럼프 1기와 달리 미국 상무부의 수출 통제가 무기화되면서 협상 난도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다만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 조선업과의 협력을 직접 언급한 점은 향후 협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대한상의 국제통상위원장인 이계인 포스코인터내셔널 대표이사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축소·철회는 물론, 모든 수입품에 대한 보편관세 부과, 전략물자 수출 금지 같은 통상 규제가 예전보다 더욱 강력하게 추진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실리적 외교·협상 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민간 차원의 아웃리치(접촉) 활동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양국은 오랜 기간 상호 보완적이며 호혜적인 경제 협력을 통해 상생의 길을 걸어왔으며, 이러한 협력은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에 영향받지 않고 굳건히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간 기업이 교역 투자를 통해 쌓은 협력 기반 및 정부 간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미국 신(新)행정부 정책에 최선을 다해 대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를 개최한 대한상의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대응해 통상정책 변화 분석과 대미 접촉 활동 등을 통해 대응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이성우 대한상의 국제통상본부장은 "현재 탄핵 국면으로 인해 트럼프 2기 정부에 대응할 한국 정부의 명확한 리더십이 부재한 상황이지만, 한국은 뛰어난 민주주의 회복력을 바탕으로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며 "경제단체와 기업들이 한마음으로 협력해 '원팀'이 되어 트럼프 2기에 효과적으로 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