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례적인 美의 韓야권 비판… “대북제재 이행하라” 이재명 압박

북한 산업 전반 마비시키는 가혹한 경제 제재
대북 원유 공급량 제한, 해외노동자 원천차단
'최철민' 등 11명은 정부 독자제재 대상 지정
ICBM 고체연료 고도화 우려 수출 품목 제한

정부 독자제재에 올라간 북한의 11명과 기관 4곳. /아시아투데이

미국이 북한의 뒷배를 봐주는 중국과 러시아가 아닌 혈맹국인 한국의 야권을 직접 비판하면서 대북제재 관련 파장이 예상된다. 미 국무부는 20일 "대북제재를 이행하라"는 메시지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한국 야권에 촉구했다. 이는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로 떠오른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압박이어서 향후 정국에도 적잖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언급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는 북한의 개인과 단체, 기관은 물론 북한 전체를 포괄적으로 제재 대상으로 규정해 북한의 숨통을 조이는 가혹한 경제 제재 조치다.

이 같은 미국의 이례적인 반응은 '탄핵 정국'에서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이재명 대표가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가 될 것이라는 우려에서 나왔다는 분석이 나온다. 나머지 보수 후보들을 다 합쳐도 이 대표의 지지율에 한참 못 미치는 상황에서 탄핵이 인용되고 조기 대선 국면에선 사실상 이 대표가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이날 본지에 "한·미 관계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한국에 어떤 정권이 들어오느냐다"라며 "차기 대선이 조기에 진행되면 이 대표 외엔 대안이 사실상 없는 상황에서 미국은 향후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면 한·미 동맹에 심각한 균열이 있을 것이란 우려가 깔린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국과 미국은 모두 초당적으로 한·미 동맹을 지지하고 있지만, 보다 리스크가 큰 쪽은 한국이라는 점도 이번 미 국무부 발언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안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미국과의 동맹을 중시한다고 표면적으로는 말하고 있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이런 우려는 괜히 나온 게 아니다. 당장 지난 문재인 정부 때엔 한·미 연합훈련이 대폭 축소됐고, 필요 이상으로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 한·미 관계가 위축된 바 있다. 노무현·김대중 정권 때도 마찬가지다. 좌파 정권 당시엔 반미정서가 상당했고, 이는 미국의 대한국 외교전략에서도 큰 부담이 돼왔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2006년부터 본격화… '중·러 훼방'으로 효과 미미

지난 2006년 처음 지정된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는 20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지만 뚜렷한 성과를 거두진 못하고 있다. 대북제재는 북한을 경제적으로 가혹하게 제재해 협상 테이블로 유인하고 궁극적으론 북핵을 포기하게끔 한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대북제재는 그간 중국과 러시아의 훼방으로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또 한국에서 좌파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북한을 두둔하고 직접 지원하면서 사실상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는 사문화됐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유엔의 대북제재는 북한에 대한 무상원조와 재정지원은 물론 인도주의 지원을 제외한 유상원조를 일절 금지하고 있다. 금융 서비스와 무역 관련 공적 금융지원도 금지되면서 북한 정권 유지를 위한 돈줄을 아예 틀어 막겠다는 구상이었다. 이에 더해 미국과 한국은 독자제재를 발효해 북한의 개인과 선박, 단체를 제재해왔다.

윤석열 정부도 지난 11월 독자재제를 발효하며 북한 개인 11명과 기관 4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제재 대상인 북한 개인 최광수는 북한산 무기와 관련 품목의 해외수출에 관여한 인물이다. 조선민족보험총회사 소속인 '박춘산·서동명·김일수·최춘식·강성삼' 등은 핵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맡았다.

'최철민'은 제2자연과학원 및 주중북한대사관 소속 외교관으로 탄도미사일 부품, 이중용도 품목 등 조달에 관여했다. 또 1000명 이상의 북한 노동자를 중국에 파견했다. 그 배우자인 최은정도 북한 탄도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이중용도 품목 조달에 관여해 제재 대상에 올랐다.

그외 '림성순·최성철·주양원' 등 개인 3명은 세네갈에 머물며 건설사업을 수주·관리해 그 수익을 북한 정권에 바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제재 대상 기관 4곳은 '동방 건설·빠띠썽 주식회사·금릉총회사·EMG 유니버설 오토' 등으로 세네갈에서 북한 해외노동자를 외화벌이에 활용했다. '동방 건설'은 세네갈 만수대해외개발사의 위장업체다. 만수대해외개발사는 평양 만수대창작사의 해외 부문이다. 만수대창작사는 지난 2017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로 지정된 바 있다.

한국의 독자제재에 따르면 원산지와 무관하게 모든 무기와 관련 군수품은 유엔 회원국에서 북한으로 공급되거나 판매되거나 이전되는 활동이 금지된다. 또 모든 유엔 회원 국가들은 북한에서 관련 품목을 조달 받을 수 없다. 독자제재 대상과의 금융·외환거래는 각각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 없이 거래하는 경우엔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ICBM '고체연료 고도화' 막기 위한 정부 독자제재도 발동

정부의 독자제제에서 주목할 것은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고체연료 활용 기술 발전을 억제하려는 구체 조치가 담겼다는 점이다. 상당 부분의 내용이 고체연료 수출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북한의 ICBM 고체연료 활용 기술이 거의 완성단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의 독자제재 '고체추진 미사일 분야 북한 맞춤형 감시대상품목'에 따르면 △고체추진제 △동체 △연소관 △구동장치 등이 수출 통제품으로 지정됐다. 원자력공급국그룹(NS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 기존 수출통제를 보강해 대북제재망을 보다 촘촘히 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관련한 품목들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 고시'에 따라 제3국을 우회한 북한으로의 수출이 금지된다.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는 더욱 가혹해졌다. 유엔은 대북 정유 제품 공급량에 연간 상한선을 부과했다. 대북 원유 공급량도 동결하면서 북한 산업 전반을 거의 마비시키는 조치를 내렸다. 김정은 정권으로 직접 흘러들어가는 북한의 외화벌이 수단인 해외노동자에 대한 노동허가 발급 금지도 추가했다. 매우 촘촘한 제재망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