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본, 비상계엄 주요 관련자 전방위 수사 속도전

헌재사상 첫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한덕수 총리, 국무위원 중 첫 2차 소환 요청
비상계엄 사태 관련 주요 인사 소환 이어져

경찰청 전경. /박성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국방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을 계기로 관련자에 대한 잇따른 소환 등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절차에 따른 것인 만큼 다른 수사대상에 대한 압박은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대통령에 칼끝을 정조준하겠다는 의지를 체포영장 청구로 드러낸 만큼 관련자에 대한 소환 및 조사 압박도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30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등에 따르면 경찰 특수단은 지난 28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2차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 국무위원 중 두 번째 소환 요청을 받은 것은 한 총리가 처음이다. 경찰은 그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전달받았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이날 소환 통보를 받았다. 정 실장은 시민단체에 의해 내란 방조 혐의로 고발된 상태로, 경찰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결정 과정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 역시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계엄 당시 여당 의원들을 국회 본회의장이 아닌 당사로 이동시키고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시간 연기를 요청해 국회의 계엄 해제를 방해했다는 혐의다. 경찰은 지난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추 의원을 소환조사해 통화 내역 등을 확보했다.

군 관계자들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지난 29일 정성우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을 조사한데 이어 조사를 받지 않은 이진우 수방사령관의 피의자 신문조서 등 관련 수사 자료를 검찰에 요청한 상태다.

경찰은 이와 함께 대통령실과 합동참모본부, 대통령실 안전가옥(안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경호처의 비협조로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호처에 압수수색 불응 사유를 소명하라는 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압수수색이 어려울 경우 자료 임의제출을 요구하는 등 자료제출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아울러 확보하지 못한 윤 대통령 비화폰 서버와 같은 핵심 증거에 대해서는 증거보존을 요청했다.

공조본도 수사 대상에 대한 수사수위를 높이고 있다. 공조본은 현재 윤 대통령을 포함해 한덕수 국무총리, 정진석 비서실장,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 총 45명을 계엄 사건 관련 피의자로 조사중이다.

김광삼 변호사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가 수사의 중대한 변곡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김 변호사는 "이미 주요 임무 종사자들이 구속된 상황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높다"며 "체포영장은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상징적 행위로도 평가될 수 있고, 공수처 입장에서는 강수를 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대통령 체포영장이 발부되든 기각되든, 공조본의 수사 강도는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 변호사는 "비상계엄과 관련된 참모진의 언행과 관여성을 확인하려는 수사"라며 "특히 대통령의 독단적 결정 과정과 주변의 동조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조사가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