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성장률 1.8% 전망
상반기 18조 투입 민생경제 회복 총력
SOC 조기발주·공공분양 10만호 공급
트럼프 2기 대응, 대외경제전략 추진
무역금융 360조 투입 전략적 수출 지원
상반기 18조 투입 민생경제 회복 총력
SOC 조기발주·공공분양 10만호 공급
트럼프 2기 대응, 대외경제전략 추진
무역금융 360조 투입 전략적 수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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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예산은 상반기에 신속 집행해 민생 지원에 대한 체감도를 높인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으로 소비심리를 끌어올리고 맞벌이 주말부부에게는 각각 월세를 세액공제해 생계비 부담을 덜어준다.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 올해 공공주택 10만호를 공급하고 미국의 신정부 출범 등 통상 환경 불확실성에 대응해 한·미 간 협력 강화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올해 정책목표로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한 안정적 관리'를 내세웠다. 4대 정책분야로는 △민생경제 회복 △대외신인도 관리 △통상환경 불확실성 대응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꼽았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우리 경제는 미국 신정부 출범과 국내 정치 상황이 맞물리며 그 어느 때보다 큰 대내외 불확실성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무엇보다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18조 공공부문 가용재원 총동원…내수·민생 뒷받침
우선 정부는 18조원(정책금융 12조원 및 재정·공공 추가투자 6조원) 규모의 공공부문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경기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 예산은 역대 최고 수준(중앙 67%·지방 60.5%)으로 상반기 신속 집행을 추진한다. 이에 작년과 비교하면 5조원 이상 예산이 더 투입될 전망이다.
부진한 내수를 살리기 위해 상반기 추가 소비분(전년 대비 5% 이상)에 대해 20% 추가 소득공제를 추진하고, 자동차·전기차·가전 구매에 대해 '내구재 소비촉진 3종 세트'를 시행해 소비를 늘린다.
자동차 개소세는 상반기 한시적으로 30% 인하한다. 6월 30일까지 출고분이 대상이다. 국내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비수도권 숙박쿠폰(최대 3만원) 100만장을 신규로 배포하고,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시적 무비자 입국도 검토한다.
맞벌이 주말부부의 주거비를 줄이기 위해 각각 월세 세액공제를 허용한다. 현재는 세대주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배우자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가구당 한도는 1000만원으로 설정되며 주말부부 현황 검토를 거쳐 올해 세법 개정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공공분양 10만호 공급…물가 관리에 11.6조 투입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주택공급 확대, 사회간접자본(SOC) 조기 발주·착공에도 나선다. 올해 공공주택 10만호를 공급하고 상반기 중 수도권을 중심으로 3만호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배제를 내년 5월까지 1년간 한시 연장하고, 지방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1가구 1주택 특례를 공시가격 3억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한다. 취약 계층 지원을 위해 생계 급여를 4인 가구 기준 11만8000원(6.42%) 인상하고, 재산·부양자 기준 등을 완화해 수급자를 늘린다.
물가 관리에는 작년(10조8000억원)보다 8000억원 증가한 11조6000억원을 투입해 농·축·수산물 할인, 에너지·농식품바우처 등을 지원한다.
특히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는 역대 최대인 예산의 80% 이상을 상반기에 신속 집행할 방침이다.
◇美 신정부 대응 협력관계 구축…무역금융 360조 지원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통상 환경 대응을 목적으로 기재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장관급이 정례 개최하는 대외관계 장관 간담회를 통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주요 경제 현안을 점검하고 행동계획을 마련한다. 미 신정부 내각을 비롯해 의회, 주 정부 등과도 긴밀히 소통하는 한편, 민간의 대외협력 역량까지 활용해 실질적인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한다.
전략적 수출 지원을 위해 역대 최대인 360조원 규모의 무역금융도 공급한다. 특히 초대형수주 특별 프로그램 지원규모(2024~2028년)를 기존 85조원에서 95조원으로 10조원 확대한다.
상반기 '긴급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해 업종에 따라 대출 금리를 최대 1.2%포인트 인하하고 대출 한도는 최대 10% 늘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