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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AP통신과 국영 MRTV에 따르면 군부의 수장인 민 아웅 흘라잉 총사령관은 전날 독립기념일을 맞이해 미얀마인 수감자 5864명과 외국인 180명을 석방한다고 밝혔다. 미얀마에선 중요한 국가기념일이나 행사에 수감자들을 석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번 석방에는 석방된 수감자가 다시 법을 어길 경우, 그로 인한 형량 외에도 원래 형기의 나머지 기간을 다시 복역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군정은 종신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144명에 대해서도 징역 15년형으로 감형했다고 밝혔다.
폭발물법·불법 결사법·무기법·테러방지법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수감자들의 형량도 6분의 1로 감형됐다. 군부가 예외를 둔 조항은 주로 군부 통치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법이라고 AP통신은 덧붙였다.
이번에 석방되는 외국인 대부분은 태국과 미얀마 접경지대에서 도박혐의로 체포된 외국인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얀마 영해에서 조업을 하다 체포된 인도네시아 어부도 석방됐다.
이번 석방에는 약 600명의 정치범도 포함됐다. 2021년 쿠데타 직후 체포돼 2022년 4월 부패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 받았던 케트 아웅 전(前) 카친주 주지사가 포함됐다.
하지만 쿠데타 전 민선정부를 이끌던 수치 국가고문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하다. 쿠데타 직후 체포된 수치 국가고문은 이후 군정에 의해 각종 혐의로 기소돼 징역 27년형을 선고 받았다. 그는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채 가택연금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아들을 포함해 일각에선 그의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됐다는 건강이상설을 제기하기도 했으나 군부는 그의 외부 노출을 철저히 막고 있다.
민주진영과 전문가들은 군정의 이 같은 행동이 "수치 국가고문의 위신을 떨어뜨리고, 군부가 권력을 장악하는 것을 정당화하고 이후 치러질 선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라 지적하고 있다.
인권단체인 정치범지원협회(AAPP)에 따르면 미얀마에선 군부가 정권을 잡은 이후 정치적 혐의로 약 2만8000명이 체포됐다. 이 단체는 지난 3일 기준, 2만1500명이 여전히 구금중인 상태며 군부에 의해 살해된 민간인은 6100명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