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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세상 바뀌어…수요 중심 규제·프레임워크 필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공급자 중심 정책이 아닌 민간 수요자 중심의 정책 설계로 나아가야 한다"며 "중소기업의 규모별로 어떻게 지원할 건지, 교육 분야에서의 여러 제약 요인 등 많은 부문이 과거와 달라진 만큼 정부 정책도 다른 프레임워크를 가져야할 때"라고 강조했다.이 총재는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타운홀 미팅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규제, 프레임워크가 과거에 맞춰져 너무 커..

2024.09.30. 13:22

"내수 되살아나나"…소매판매 18개월 만에 최대

반도체와 자동차 생산이 활기를 되찾으며 산업생산이 4개월 만에 반등했다. 특히 1년 넘게 웅크리고 있던 소비가 살아나면서 내수회복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역시 믿을 건 '車-반도체'…산업생산 증가 견인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全)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13.7(2020년=100)로 전월보다 1.2% 증가하며 4개월 만에 상승곡선을 그렸다.부문별로 보면 광공업 생산이 4.1% 늘면서..

2024.09.30. 11:56

무역협회 "4분기 수출도 호조…반도체 '기대' 철강·車 '우려'"

올해 4분기 국내 기업들의 수출이 호조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고공행진이 이어진다는 것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30일 발간한 '수출산업 경기 전망지수(EBSI)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4분기 EBSI 지수는 103.4로, 3개 분기 연속으로 기준선인 100을 웃돌았다.EBSI는 국내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경기에 대한 전망을 조사·분석한 지표로, 수치가..

2024.09.30. 11:55

농식품부, 스마트팜 부실시공 방지책 마련… "지자체 책임성 강화"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팜 관련 온실 공사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후관리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스마트팜 시설 운영·관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운영·관리 대상은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등 정부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온실이다.농식품부는 연말까지 관련 사업의 2025년도 사업시행지침을 개정하고, 지자체 및 관계기관에서 차질 없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제도개선 주요 내용..

2024.09.30. 11:30

한중일 3국, 제주서 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 마련에 공감

한중일 3국이 제주에서 열린 환경장관회의에서 플라스틱 오염 관련 국제협약 마련에 의견을 같이했다.환경부는 28~29일 제주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에서 제25차 3국 환경장관 회의(TEMM25)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회의에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 이토 신타로 일본 환경성 대신, 황룬치우 중국 생태환경부 부장 등 3국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본회의 앞서 열린 한일, 한중간 양자회의에서 김 장관은 양국 장관에게 오는 11월 부산에..

2024.09.29. 16:58

공정위, 배민 조사 착수…음식값·할인 등 강요 의혹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음식 가격과 할인 혜택 등을 다른 배달앱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도록 입점업체에 강요했다는 의혹을 들여다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배민의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이다. 의혹의 핵심은 배민이 무료 배달 구독제 서비스인 '배민 클럽'을 도입하면서 점주에게 다른 배달앱에서 판매하는 메뉴 가격보다 낮거나 동일하게 설정하도록 하는 '최혜 대우'를 요구했다는..

2024.09.29. 14:55

[포토] 제주서 만난 한·중·일 환경장관

29일 제주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5차 한·중·일 환경장관 회의에서 각국 정부 대표들이 회의를 마친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사진 가운데)과 이토 신타로 일본 환경성 대신, 황룬치우 중국 생태환경부 부장 등 3국 정부 대표들이 참석했다.

2024.09.29. 14:26

내년 세수 382조 가능할까…올해보다 45조 더 걷어야

내년 국세수입 전망치를 달성하려면 올해보다 약 45조원의 세금이 더 걷어야 할 전망이다. 정부가 올해 세수 전망치를 대폭 낮춘 탓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기업실적이 개선되면서 법인세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현재로선 내년도 세입 전망치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향후 경제 상황에 따라 세입 전망을 수정할 가능성도 있다.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도 국세수입 예산은 382조4000억원으로 정부가 재추계한 올해 연간 세수 337조7000억원보다..

2024.09.29. 14:14

기재부 원스톱수출지원단 "높은 기술 경쟁력 중기, 판로개척 적극 지원"

정부가 높은 기술 경쟁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진출이 생소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중소기업들을 위해 해외 판로개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김동준 기획재정부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부단장은 27일 경남 진주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중소기업들이 가격 경쟁력뿐만 아니라 기술 경쟁력으로 글로벌 시장에 원활히 진출할 수 있도록 해외 판로개척 지원을 비롯한 정부의 전방위적 지원과 함께 각종 수출 지원 프로그램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안내 및 홍보 등도..

2024.09.27. 18:32

최상목 "수출 호조 지속"…S&P "韓, 2026년 1인당 GDP 4만달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스탠더드앤푸어스(S&P)의 연례협의단을 만나 "글로벌 교역, IT 수요 증가 등 영향으로 수출 중심의 경기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수출 호조가 기업실적과 가계소득으로 이어짐에 따라 내수도 점차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27일 오후 2시경 정부서울청사 접견실에서 글로벌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S&P의 연례협의단을 만나 한국 경제 상황과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하고..

2024.09.27. 18:10

직불제 확대·수입안정보험 본사업화… 농식품부, 농업인 소득지지 강화

농림축산식품부가 공익직불제도 확대 및 농업수입안정보험 본사업화 등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농업인 소득지지 정책을 추진한다.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27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개최된 민·당·정 협의회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방안'을 발표했다.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방안은 △공익직불제 확대·개편 △농업수입안정보험 본사업화 △민·관 협업 선제적 수급관리 등이 골자다.우선 농식품부는 공익직불제도 확대·개편..

2024.09.27. 17:43

지난해 사업체수 10만개 증가…10곳 중 7곳은 '1~4명' 사업장

지난해 전체 사업체수가 10만개 늘었지만, 10곳 중 7곳은 종사자 '1~4명'의 영세 사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전국사업체조사 결과(잠정)'에 따르면 지난해말 전체 사업체수는 623만8580개였다. 직전해인 2022년(613만9899개)에 비해 9만8681개(1.6%) 증가한 것이다.전체 사업체수 증가분(9만8681개)을 종사자 규모별로 따져보면 종사자 '1~4명'의 영세 업체(7만2000개)가 대부분이었다..

2024.09.27. 17:33

한기정 "하도급법, 40년간 공정한 시장 조성…미래에도 합리적 대응"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한 시장의 규칙을 확립하는 것이 하도급법의 핵심 소명"이라며 "동시에 앞으로의 하도급법은 4차산업 혁명, 글로벌 공급망 재편, ESG 경영 등 새로운 시장환경 변화에도 합리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공정위는 27일 오후 1시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광복관)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한국하도급법학회 및 연세대 법학연구원과 함께 '하도급법 제정 40주년 운용 성과와 향후 정책 방향'을 주제로 한 공동 학술대회를 개..

2024.09.27. 16:02

오락가락 날씨에 가격 치솟는 농산물…"연내 스마트팜 등 대책 마련"

정부가 최근 냉온탕을 오가는 날씨로 치솟는 채소류 가격에 농산물 수급불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 농산물 수급안정 대책'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27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3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농축수산물 가격동향을 중점 점검했다.최근 배추가격이 시중에서 1만원~2만원까지 호가하며 '금배추' 논란을 사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농산물 가격 상승이 일시적이라고 보지 않..

2024.09.27. 14:50

시장 금리 떨어졌는데…당국 압박에 주담대는 상승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가시화된 가운데 가계대출 금리가 오히려 상승세를 나타냈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옥죄기' 기조에 따라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올린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8월 가계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4.08%로 전월보다 0.02%포인트(p) 높아졌다. 이는 지난 6월 이후 3개월 만의 상승 전환이다.특히 주택담보대출이 3.50%에서 3.51%로 0.01%p 올라..

2024.09.27. 12:27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에…석달째 움츠러든 기업심리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가 커지며 국내 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석 달 연속으로 나빠졌다. 상대적으로 중소기업과 내수기업을 중심으로 기업체감경기가 크게 악화하며 어깨가 잔뜩 움츠러들었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기업경기조사 결과'에 따르면 9월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91.2로 전월보다 1.3포인트(p) 하락했다. 전산업 CBSI는 지난 6월 95.7에서 7월 95.1로 하락 전환한 뒤 8월(92.5)까지 석 달째 하락세를 탔다. 미국..

2024.09.27. 09:00

올 국세수입 30조 '펑크'… 4년째 세수오차에 들끓는 책임론

정부의 올해 국세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30조원 가까이 부족할 전망이다. 지난해 50조원대 세수 결손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펑크'다. 2년간 80조원이 넘는 세수 부족이 발생했지만 정부는 국회 등과의 협의를 이유로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특히 4년째 발생한 세수 오차에 대해선 정부가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기획재정부가 26일 발표한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대응방향'에 따르면..

2024.09.26. 18:02

겨울철 조류독감 '3중 방역'… 가축 전염병 차단 고삐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겨울철 닭·소·돼지 등에 대한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영한다.김종구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김 실장은 "올 겨울철에도 조류인플루엔자(AI)에 감염된 철새 등으로 농장에 바이러스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며 "철새로부터의 바이러스 차단, 농장단위 방역 제고, 농장 간 전..

2024.09.26. 17:54

농식품부, '제3차 농산물 수급조절위' 개최… 선제적 안정대책 등 마련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산물 공급 부족 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제3차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이날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김관수 서울대 교수와 수급조절위를 공동 주재했다.수급조절위는 현행법상의 농식품부 장관 자문기구로 2013년부터 운영 중이다. 정부 관계자를 비롯해 생산자·소비자·학계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수급정책 관련 의견을 교환한다.이번 회의에서는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의 일..

2024.09.26. 16:50

장래 연간 7억4000만톤씩 물부족…환경부 "댐 공감대 형성 노력"

환경부가 매년 7억4000만톤(t)의 물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 가운데, 14개 신규 댐 후보지 중 주민이 반대하는 댐은 건설 확정이 더욱 늦춰질 수 있다고 밝혔다.26일 환경부에 따르면, 장래 매년 생활·공업용수로 7억4000만t의 물 부족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됐다. 인구감소로 생활용수 수요는 연간 6000만t 감소하겠지만, 신규산단 및 기존산단 수요증가로 공업용수 수요는 연간 11억t 증가할 것이란 계산이다.특히 수도권의 젖줄인 한강..

2024.09.26. 1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