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 임대주택 공급량, 역대 어느 정부보다 많은 52만호 이를 것"...과감한 규제개선, 뉴스테이 공급 촉진지구 지정, 정부기금 지원 확대, 금융기관 참여 활성화 등 정책 지원책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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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또 “생애주기별 수요를 반영한 임대주택들이 다양하게 공급되면 우리 정부의 임대주택 공급량은 역대 어느 정부보다 많은 52만호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인천 도화동에서 열린 ‘뉴스테이 1호’ 착공식에 참석해 이같이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과감한 규제 개선과 뉴스테이 공급 촉진지구 지정, 정부기금 지원 확대, 금융기관 참여 활성화 등 다양한 뉴스테이 지원책도 밝혔다.
먼저 박 대통령은 “정부는 맞춤형 주거복지 사업들과 뉴스테이 사업을 통해 무주택 서민과 중산층을 아우르는 폭넓은 주거안정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뉴스테이가 확산돼 임대주택의 새로운 대안으로 정책된다면 주택의 개념을 ‘소유’에서 ‘거주’로 전환하는 ‘중산층 주거혁신’의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초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고 세입자의 부담이 늘어나는 등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면서 “뉴스테이는 이러한 시장변화에 대응해 민간기업이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새로운 주거모델”이라고 설명했다.
인천 도화지구의 뉴스테이는 정부가 중산층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지난 1월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방안을 발표한 이후 처음 착공한 사업이다. 대림산업과 인천도시공사, 주택기금이 함께 투자해 모두 2105세대를 공급한다. 지난 11일 입주자 선정을 마쳤고 2018년 2월 입주가 시작된다.
기업이 건설하고 임대하는 기업형 민간 임대주택 뉴스테이는 8년 동안 거주가 보장되며 임대료 인상이 연 5% 이내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이사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분양주택과 같은 품질을 갖추고 청소·육아·헬스케어 등 다양한 주거 서비스가 제공돼 주거문화를 혁신하는 새로운 모델로 기대된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이번 도화지구 뉴스테이의 임대료 인상률은 연 3%가 적용되며, 이에 따라 평균 청약 경쟁률이 5.5대 1로 최근 1년 간 인천 지역 청약 경쟁률인 2.6대 1의 2배 수준을 기록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착공식 후 뉴스테이 모델하우스를 직접 찾아 방과 화장실, 서재와 옷장 등 내부 구조를 꼼꼼히 살펴보고 입주 예정 가족과 환담을 나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