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실시계획 변경에 주민 민원 미반영
주민들, 동대문구청 앞 1인 시위 이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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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부는 지난 9월 GTX-C노선 민간투자사업의 1차 실시계획 변경 내용을 고시하며, 노선이 지나는 지자체와의 민원 등 협의 의견 조치 계획을 공개했다.
서울의 경우 서울시를 포함해 성동구, 강남구, 도봉구, 노원구, 성북구, 동대문구, 서초구에서 110개의 협의 의견이 제기됐고, 그중 74개가 반영됐다. 이어 △일부 반영 1개 △조건부 반영 11개 △미반영 24개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GTX-C노선 변전소 설치 계획으로 주민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는 동대문구는 협의 의견 9개 가운데 6개가 미반영됐다. 건강권 침해를 우려해 변전소 위치 이전을 요구한 주민 민원도 미반영에 포함됐다.
국토부는 동대문구 청량리역 인근 변전소 부지 예정지와 아파트의 거리가 18.2m에 불과해 전자파 등 건강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주민 민원에 "변전 시설물 배치는 철도선형, 정거장 위치 및 역 간 거리, 전력 공급 성능 확보, 지역여건, 철도 설계 기준 등 국가시설의 효율적 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주민들은 이 같은 국토부 설명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롯데캐슬 SKY-L65 아파트 입주민이자 변전소건립반대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모 변호사는 "변전소가 지하에 설치된다고 해도 아파트와 가까워 전자파 노출 위험이 여전하고, 화재라도 발생하면 우리 가정과 이웃이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며 "국토부는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무시하지 말고 변전소 이전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롯데캐슬 SKY-L65 아파트 주민들은 현재 서울 동대문구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변전소 위치 이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국토부에 대해 동대문구가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주민들은 전자파 위험성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지난 7월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국토부는 주민들과의 협의를 지속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변전소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은 오해이며, 무해성에 대해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공동 측정을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실시 계획 변경은 한 번에 끝나지 않으며 필요할 경우 다시 변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다만 적기 개통이 국토부의 최우선 과제인 만큼 변전소 설치에 따른 일정 차질, 기술적 요구, 비용 문제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