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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김건희 특검 거부, 韓 탄핵 관계 없이 헌법·법률 따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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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승인 : 2024. 12. 18. 14:58

[포토]한덕수 권한대행
아시아투데이 박성일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국무총리실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한 것에 대해 "그것과 관계없이 정부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이 관계자는 "여러 가지 해석도 있고 논란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좀 들어봐야 될 것"이라며 "다양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전했다.

이 관계자는 양곡관리법 등 6개 쟁점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를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검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마지막 순간까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국민 우리 국가의 미래 또 국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 어느 게 타당한지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최종 순간까지 점검을 하겠다"고 거듭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정안정협의체와 관련해 "여당과 야당이 합의가 돼서 오늘이라도 당장 불러주시면 저희는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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