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참담한 심정…법치주의 전면 부정행위”

천대엽 처장, 19일 서부지법 방문해 기물 파손 등 점검
"판사 신변보호 조치 지장 없도록 여러가지 조치 강구"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9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난입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을 방문해 점검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박성일 기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9일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건과 관련해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 행위이자 형사상 심각한 중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천대엽 처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 마포구 소재 서울서부지법 점검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참으로 참담한 심정이다. TV를 통해 봤던 것보다 10배, 20배 참혹한 현장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천대엽 처장은 이어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건은 비상계엄에 이르러 탄핵 절차까지 국민들의 의견이 많이 분열된 상황을 잘 알고 있지만, 모든 것은 헌법이 정한 사법 절차 내에서 해소돼야만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이해를 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천 처장은 서부지법 복구가 얼마나 걸리며 정상 업무가 가능하느냐는 취재진 질의에 "사법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들이 재판 업무를 통해 권리를 회복하고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밤을 새워서라도 내일 정상적인 업무가 가능한지 확인하고 있다. 가급적 국민 불편을 드리지 않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중 추가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의엔 "오후 상황을 한 번 더 보고 추가적인 조치 필요성 여부를 확인하겠다. 이후 보완 조치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천 처장은 서부지법 난동 사건에 투입됐다가 부상을 입은 경찰관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9일 서울시 마포구 소재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서부지법 난동 사건'과 관련한 취재진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손영은 기자

또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신변 보호 조치에 대해선 "판사들의 신변에 지장이 없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일부 지지자들은 이날 새벽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에 서울서부지법으로 난입해 기물 등을 파손했다. 서울서부지검과 서울경찰청은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주요 가담자를 상대로 전
원 구속수사하는 등 엄정 수사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