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원안보특별법’ 시행…에너지 자원안보 위기 대응 어떻게

트럼프 2기 미 행정부 출범 시 한국 에너지 전략 수립 어려워
석유·가스공사 비상시 추가 비축의무 부과…공급망 안정화 논의

지난 5일 오후 2시 30분 서울 금천구 가산동 협회 사무실에서 '국정 리더십 공백, 에너지 자원안보 영향은'을 주제로 한 제5차 에너지안보 콜로키엄이 진행되고 있다. /에너지안보환경협회

'국가자원안보특별법' 본격 시행에 따른 법 제도 강화 및 에너지자원안보 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전문가 회의가 개최됐다.

7일 사단법인 에너지안보환경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서울 금천구 가산동 협회에서 '국정 리더십 공백, 에너지 자원안보 영향은'을 주제로 열린 '제5차 에너지안보 콜로키움'에서 참석자들은 탄핵 정국 및 연속된 대행 체제로 인한 국정 리더십 공백이 미치는 에너지 자원안보에 대한 영향을 진단하고, 수습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시행령 시행으로 에너지 자원안보의 중요성 및 시행령의 효과성을 위한 법제도적 뒷받침과 이를 제한하는 현재의 불안정한 정국 상황 타개책 등이 집중 논의됐다는 것이 협회 측 설명이다.

국가자원안보특별법은 자원안보 위기에 대비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자원안보 추진체계·조기경보체계·핵심자원의 공급과 수요 관리·위기 대응체계 및 긴급대응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 국민의 복리 향상에 이바지하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2월 6일 제정돼 법령은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니켈, 리튬, 텅스텐 등 핵심 광물은 물론 석유, 천연가스 등 주요 자원 공급망을 구축해야 한다. 향후 석유공사, 가스공사 등 에너지·자원 공공기관을 평시 비축 의무기관으로 규정하고 비상시에는 한시적으로 추가·신규 비축의무를 지도록 했다.

발제에 나선 김진수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교수는 "국정 리더십 공백이 길어지면 에너지 자원안보가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다"며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돌파구 마련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석유시추 증대와 LNG 수출 확대,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중단, 전기차 보조금 철회 등 정책 급변화로 인해 우리의 에너지 자원 전략수립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정 리더십 공백 영향에 대한 수습방안으로, 김 교수는 자원정책의 일관성 유지 및 초당적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현재 상당한 주도권을 갖고 있는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제(APEC) 등 다자협력 체계의 보다 적극적인 활용을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웅혁 회장은 "국정이 불안한 상황에서 해외 자원 공급국들은 한국의 정책 불확실성을 이용해 가격을 높이거나, 유연성 제한 조항을 추가하려 할 가능성이 클 수 있다"면서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가동돼 전략적 해외 자원개발과 국내외 공급망 조정 등의 컨트롤 타워 기능을 수행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