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비상 걸린 자동차…비관세 장벽 타깃

트럼프, 4월 2일 상호관세·자동차 관세 예고
상호관세, 관세율 및 제·부가세 등 비관세 무역장벽 검토
美 USTR, 무역장벽으로 車 배출가스 규제 지적

현대차 울산공장 수출선적부두 / 현대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에 이어 자동차 관세 부과 일정을 공개하면서 현대차·기아·GM 한국 사업장 등의 대미 수출 전선에 암운이 짙어지고 있다.

지난해 미국 시장 수출량은 153만5000여대로 현대차가 62만9000여대, GM이 40만7000여대, 기아가 33만5000여대 등의 순이었다. 반면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 시장 수출량은 4만4000여대에 불과했다.

한국은 FTA(한미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무관세로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했지만 트럼프는 FTA 체결국에도 예외를 두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한국산 자동차에 10％ 관세가 부과되면 현대차·기아의 영업이익이 각각 1조9000억원·2조4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 서명식을 하면서 자동차 관세 도입 일정을 4월 2일로 예고했다. 또한 미국 상무부 등은 4월 1일까지 무역실태를 조사해 무역 상대국별 '상호 관세'를 결정할 계획이다.

상호 관세는 미국 이외의 다른 나라들이 미국 상품에 부과하는 관세뿐 아니라 불공정 보조금·규제·부가가치세·환율 등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는 다양한 비관세 장벽을 상쇄하는 것이 목표로 한다.

미국이 생각하는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으로는 규제를 꼽을 수 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해 발간한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를 통해 한국의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가스 관련 부품(ERC) 규제를 언급하고 있다.

수입차 업계도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 과정에서 배출가스 규제 등을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한다. 방실 스텔란티스코리아 대표는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트럼프 행정부 시대와 관련해 "비관세 장벽이 조금은 완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밖에 부가가치세(VAT)도 비관세 장벽으로 거론되고 있다. 트럼프는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관세보다 훨씬 더 가혹한 부가가치세 시스템을 사용하는 나라들을 (대미) 관세를 가진 나라와 비슷하게 여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