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면적 규제 완화, 부동산 연착륙에 더 힘쓰길

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에 남아있던 각종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주택시장 하락률이 1997년 IMF 경제위기나 2008년 리먼 사태 때보다 더 가파르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는 7.2% 하락했는데, 서민들이 많은 노원구(-12.01%)나 도봉구(-11.80%)는 상황이 더 심각했다. 출퇴근 샐러리맨들의 주거지인 경기도 광명시는 -15.41%로 하락폭이 가장 컸다.

갑작스러운 주택시장 하락은 부자보다도 서민들에게 더 큰 충격을 준다. 어렵사리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분양권에 당첨된 사람들이 기존 집을 팔지 못해 입주를 못 하기도 하고, 아파트 입주를 기다리며 잠시 전세로 살던 사람들이 집주인이 전세금을 내주지 않아 애를 태운다. 급하게 대출이라도 받아 잔금을 치르고 싶지만, 고금리에다 대출규제로 손쓸 방법이 없다.

이런 어려움을 빨리 해소하지 않으면, 주택시장발 경제 위기가 발생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주택시장은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에 돈이 돌게 하는 펌프 역할을 해왔다. 그만큼 주택은 우리 경제에 주거목적 이외에도 돈을 융통하는 금융의 수단 역할을 해왔다는 뜻이다. 우리나라 가구의 대다수가 보유 자산의 70% 이상을 주택에 투자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시장 경색은 민생이 어려워진다는 의미다.

그래서 최근 정부의 발 빠른 부동산 규제 완화는 환영할 만하다. 집을 손쉽게 팔 수 있도록 실거주 의무를 없애고, 주택담보비율(LTV)을 완화하고,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해제하는 등의 조치는 부동산 경착륙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조치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 "가진 자만 더 이익을 보는 지대 추구"라며 비판하는 것은 상황을 잘못 읽고 있어서일 것이다.

숫자가 말해 주듯, 부동산 경착륙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지금은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데 그치지 말고 이에 더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잘 살펴서 부동산이 연착륙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부동산발 경제위기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