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이어 상원 국방예산법에도 주한미군 현 규모 유지 포함

상원 국방수권법안 "주한미군 2만8500명 규모 유지로 미 확장억제 공약 제공"
하원 이어 상원 군사위 통과돼 최종안 포함 확실시
법안, 한국에 제공 미 확장억제 강화 계획 제출 주문
"북중러이란, 적대국가"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잭 리드 위원장(왼쪽부터)·로저 워커 상원 군사위 공화당 간사·마이크 로저스 하원 군사위원장·애담 스미스 하원 군사위 민주당 간사·월터 샤프 전 주한미군전우회(KDVA) 회장 부부·커티스 스카패로티 KVDA 회장·게리 L. 노스 전미장교협회(MOAA) 회장이 4월 16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덕슨(Dirksen) 연방상원 빌딩에서 진행된 전미장교협회(MOAA) '수상단체·수상자 리셉션'에 참석하고 있다./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미국 상원은 2025 회계연도(2024년 10월~2025년 9월) 국방수권법안(NDAA·국방예산법)에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를 강화하라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주적을 의미하는 '적대 국가'로 중국·러시아·이란과 함께 북한을 명시했다.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가 8일(현지시간) 통과시킨 2025 회계연도(2024년 10월~2025년 9월) 국방수권법안(NDAA·국방예산법) 일부./미국 상원 NDAA 캡처

잭 리드 상원 군사위원회 위원장(민주당)과 로저 워커 공화당 간사가 8일(현지시간) 공개한 국방수권법안은 "1953년 10월 1일 워싱턴에서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500명의 미군 병력 규모를 유지하고, 미국의 모든 방위 역량을 활용해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하는 등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미국 국방부 장관이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와 안보동맹·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노력에 포함돼야 한다고 명시했다.

지난달 하원을 통과한 국방수권법안에도 주한미군 약 2만8500명을 유지하는 게 하원의 인식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어 최종 NDAA에도 그대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리드 위원장과 워커 간사가 공개한 법안은 같은 날 상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해 상원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가 8일(현지시간) 통과시킨 2025 회계연도(2024년 10월~2025년 9월) 국방수권법안(NDAA·국방예산법) 일부./미국 상원 NDAA 캡처

아울러 법안은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를 강화하기 위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출하라고 행정부에 주문했다.

법안은 국방부 장관이 의회의 관련 상임위원회에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 공약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자원·예산·인력을 담은 계획을 2025년 3월 1일까지 제출하고 이후 2029년까지 매년 제출하도록 했다.

계획에는 한·미 양국이 지난해 12월 개최한 제2차 핵협의그룹(NCG)에서 합의한 한·미 간 △ 위기·비상시 핵 협의 절차 △ 핵 및 전략 기획 △ 재래식과 핵 전력의 통합 △ 보안 및 정보 공유 실시 요강들 △ 훈련·시뮬레이션·연습 △ 기타 투자 활동 △ 위험 완화 훈련, 그리고 상기 활동들과 관련해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모든 사안에 관한 자료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법안은 국방부가 한국·일본·호주 3개국의 당국자들을 상대로 핵 억제와 핵전략 등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교육하도록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담았다.

다만 위커 간사가 당초 제안했던 미국 전술 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나, 한국·일본·호주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식 핵무기 공유 논의 시작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법안에 담긴 총예산 규모는 9084억달러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당시 하원의장이 합의했던 1% 증액 한도를 초과한다.

국방수권법안은 미국 국방 예산의 규모와 사업을 제안하는 성격을 가진 법안으로 상·하원 각각의 의결, 상·하원 합동위원회의 단일안 조문화 작업, 상·하원 각각 재의결, 대통령 서명 과정을 거쳐 법률로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