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지방시대 열어 저출생 극복…과감한 권한이양·재정지원”

충남도청서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재…"개혁 과제 흔들림 없이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제7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진정한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 저출생 극복의 길임을 명심하고 지방에 대한 과감한 권한이양과 재정지원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청남도 홍성 충남도청에서 주재한 '7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인구문제는 대한민국이 당면한 가장 큰 도전"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국 지자체가 지역의 사정에 맞게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권한과 재원이 필요할 것"이라며 "지역이 각각 경쟁력을 갖고 잘 살면 저출생 문제도 자연스럽게 개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출생·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당장 일할 사람들이 부족한 상황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윤 대통령은 지역의 산업현장과 농어촌에서 겪는 구인난을 언급하며 "코리안 드림을 품고 대한민국을 찾는 외국인과 유학생들이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자리 잡고 지역사회에 정착해 건강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 가족을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외국인 돌봄 인력은 양육, 가사, 간병으로 많은 국민이 겪는 어려움과 부담을 덜어드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특히 고용허가제와 외국인 유학생 비자 개선, 외국인 정책 심의 과정에 지자체가 참여하게 해달라는 요청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오늘 관계부처 장관들도 참석한 만큼, 현장의 고민과 다양한 생각을 전해주고, 치열한 논의를 거쳐 최적의 정책 방향을 찾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출생 대응과 외국인 인력 문제는 중앙과 지방이 함께 온 힘을 다해 대응해야 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시도 지사와 국무위원 모두가 활발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좋은 대안을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늘봄학교와 의료 개혁의 진전을 언급하며 "개혁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실무협의회 공동위원장인 김관영 전북지사가 관련 경과를 보고했다. 이어 지방재정 투자심사, 저출생 대응, 지역맞춤형 외국인 정책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주요 부처 장·차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전국 시·도지사와 시도지사협의회장,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