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의원 “1년 평균 1만 6천명 청약 부적격 판정”…청약 신청 간소해야“

민홍철 국회의원./ 민홍철 국회의원 사무실

최근 5년간 청약 시장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8만 71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평균 1만 6000명이 넘는 수치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김해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청약 당첨 후 부적격으로 판정된 이는 모두 8만 71명으로 나타났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청약에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적격 판정으로 인해 내 집 마련 꿈이 한 순간에 좌절된 것이다.

민 의원은 "부적격 판정으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것은 생애 첫 내 집 마련을 꿈꾸던 무주택자들이고, 기대가 높았던 만큼 실망과 좌절이 클 것"이라며 "청약 신청을 간소화하고, 부적격 판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를 강화하는 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도별 청약 당첨 후 부적격당첨자 발생 비율은 2019년 11.3%, 2020년 9.5%, 2021년 8.9%, 2022년 7.8%, 2023년 5.3%로 연 평균 부적격당첨자 발생 비율 8.6%에 달했다.

부적격당참자 발생 이유는 △무주택기간 산정 오류 △세대원 주택소유(분양권 등) 여부 착오 △거주지역 선택 오류 △세대주 여부 오류 △세대원 중복 청약 등이 있는데, 특히 2022년 대비 2023년을 비교해 보았을 때 '세대원 주택소유(분양권 등) 여부 착오'가 9.7%에서 18.2%로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