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위협 대응…군사시설 방공호·정밀타격 플랫폼 다양화 필요

KIDA 서영보 연구위원 '북한의 핵 위협 대응 위한 현실적 방안' 제언
"자체 핵무장 위해 군사적·정부 차원의 사전준비 태세 갖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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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 위협 대응책으로 주요 군사시설의 방공호와 원거리 정밀타격 전력의 운용 플랫폼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3일 서영보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의 '북한의 핵 위협 대응을 위한 현실적 방안에 대한 제언'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발사대가 갱도 내에 숨어 있다가 발사 시에만 외부로 이동해 미사일 탐지가 어려워, 적의 방공망을 무력화하기 위해 필요한 스텔스 전투기가 부족하다.

서 연구위원은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우리 군이 최신식의 우수한 대공요격체계를 갖췄어도 동시요격능력에는 한계가 있다"며 "적의 물량 공세에 의해 요격체계가 압도당할 수도 있다"고 했다.

서 연구위원은 실제 북한이 핵 피해를 가했을 경우 우리 군의 전투능력 손실 및 저하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 발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요 군사시설의 방공호화와 비공개 군사지휘시설의 규모와 개소의 증가 △원거리 정밀타격 전력의 운용 플랫폼 다양화 △우리나라 자체 핵무기 보유를 위한 최대한의 준비 태세를 갖추는 것 등을 핵 위협 대응 방안으로 제언했다.

서 연구위원은 "한국의 B1 벙커는 특징이나 소재지가 알려져서 벙커기지들이 북한의 전시 주요 표적 중 하나로 이미 반영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방공호 기반의 비공개 군사지휘시설의 규모나 개소를 더욱 늘려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연구위원은 이어 "우리 군의 원거리 정밀타격 전력 운용 플랫폼 자체를 다양화하는 것이 적 입장에서 특정 표적 몇 군데를 무력화시켜도 전체적인 운용에는 지장을 주지 못해 더 효과적일 것"이라며 "공군뿐만 아니라 육·해군 모두 원거리 정밀타격이 가능할 수 있는 전력 증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연구위원은 현재 우리나라 자체 핵 보유 현실화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핵무장을 위한 최대한의 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조되는 북한의 핵 위협에 우리 군의 대응책은 외교적 제약과 예산 문제 등 현실적인 장애물로 인해 실효성이 의심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군사적 차원 이상의 범정부의 접근이 있어야 실효적인 방안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