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장관, 북한의 핵무기 사용 상황, 작전계획에 반영 논의

김용현-오스틴 국방장관, 펜타곤서 안보협의회의
"연합연습에 북한의 핵사용 대응 등 현실적 시나리오 포함"
북한의 러 파병 대가, 핵무기 기술 제공 가능성 반영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인근 버지니아주 알링턴의 국방부(펜타곤)에서 진행된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앞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한국과 미국은 한국에 대한 북한의 핵무기 사용 상황을 작전계획에 반영하는 작업에 들어간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인근 버지니아주 알링턴의 국방부(펜타곤)에서 제56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두 장관은 공동성명에서 "향후 연합연습에는 북한의 핵 사용에 대한 대응을 포함한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포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미는 지난해 "북한의 핵 사용 상황을 포함하는 것에 관해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는데, '현실적인 시나리오 포함'이라는 표현을 추가한 것이다.

이는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과 탄도미사일을 제공한 데 이어 약 1만명의 병력을 파견한 대가로 전술핵무기 고도화·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재진입·원자력 잠수함 등 첨단 과학 및 군사기술을 제공받을 가능성이 커진 것이 한·미의 작전계획에 북한의 핵무기 사용 상황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인근 버지니아주 알링턴의 국방부(펜타곤)에서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가진 후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한·미는 "오스틴 장관이 2022년 핵 태세 검토 보고서에 따라 미국이나 동맹국·우방국들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결국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상기했다.

한·미는 2021년 SCM 공동성명에서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에 따른 '작전계획 최신화'에 합의했는데, 현재 북한의 도발 역량이 더 커진 만큼 이번 성명을 계기로 더 큰 폭의 작전계획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다만 한·미는 이번 성명에서 북한의 핵무기 사용 상황을 작전계획에 반영하는 시점을 명시하지 않고 '향후'라고만 해 실제 반영은 장기화할 수도 있다.

한·미는 오는 12월 있을 4차 핵협의그룹(NCG) 회의에서 핵·재래식 통합(CNI) 개념 초안을 마련한 뒤 내년 8월께 있을 을지자유의방패(UFS) 연합연습 기간에 CNI 도상연습(TTX)을 함께 진행할 것이라고 국방부 관계자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