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복지재단·사회서비스원 통폐합 요청, 중복과 비효율성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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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의원은 복지재단의 채용비리와 관련해 "오늘 회의 중에도 제보가 들어왔다"며 재단에서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한 비리와 정치적 개입을 제기 하면서 "복지재단 대표이사의 선임 과정과 채용된 직원 간 직장 내 괴롭힘, 불성실한 자료 제출 등이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사회서비스원의 정체성에 대해 "5년차에도 정체성을 고민하고 용역을 맡기겠다는 말은 이해가 안된다"며 "복지재단과 사회서비스원의 통폐합에 대해 재검토해달라"고 복지정책과에 주문했다.
이어 경기도형 노인일자리 시범사업인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사업과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형 사업' 중복 운영 비효율성을 제기했다.
고의원은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사업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형 사업과 차별성이 부족하고 기존 사업에 흡수해 운영할 수 있음에도 별도 사업으로 진행해 예산 낭비가 우려 된다"고 밝혔다.
노인일자리지원센터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경기지역본부의 역할과 중복돼 혼란을 초래하고 사업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특히 노인일자리지원센터가 노인인력개발원의 성장지원센터 사업 모집을 단순히 안내하는 수준에 그친다는 점을 지적하며 "현재 이 센터가 정부 및 노인인력개발원의 지원 사업에 의존하는 '업둥이'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고준호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사회서비스원과 복지재단의 운영이 도민을 위한 실질적 복지 증진과는 거리가 있다"며 "정책이 도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검증하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