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인허가 신속 처리 위한 법령해석 가이드 라인 연내 도입

"건축물, 대지, 도로, 건축설비 등 각 구청과 담당자마다 인허가 처리 기준이 달라"

용인특례시청 전경/홍화표 기자

용인특례시는 건축사업 인허가 신속 추진을 위한 법령해석 가이드 라인을 연내 도입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가이드 라인에는 건축법 제1장(총칙)부터 제9장(보칙)까지 해석이 난해한 법 조항이나 부서·실무자 간 법 해석에 이견이 있는 사항에 대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명확한 해석의 기준이 담긴다.

제2장 건축물의 건축(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등), 제3장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제4장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제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 제6장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제7장 건축설비, 제8장 특별건축구역 등이다.

시는 내년 말까지 분기별로 표준안을 수립해 지역 건축관계자와 건축사회 등의 검토 의견을 수렴한 뒤 연내 제1장부터 도입할 방침이다.

용인시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각 구청과 담당자마다 인허가 처리 기준이 달라 행정의 신뢰가 떨어질 뿐 아니라 일부 법령은 해석하는 데에도 오랜 시간이 걸려 전체 인허가 처리 기간이 길어진다는 불편 민원을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