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철 용인시의원, 시 예산 들어간 ‘사전 관권선거 현수막’ 지적

제28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시장 공약과 치적 홍보 내용 담은 현수막 대량 부착

박인철 의원이 제시한 현수막 사례/용인시의회

용인특례시의회 박인철 의원(포곡읍,모현읍,역북동,삼가동,유림동/더불어민주당)은 29일 제288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시 예산으로 집행한 사전 관권선거운동 현수막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민선8기 출범 이후인 2023년부터 시장 공약이나 치적을 홍보하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주로 현수막 내용과 관련이 있는 지역과 인근 지역이 다량으로 게첩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가칭 동백IC 관련 현수막을 다량 게첩하였다가 '공무원 중립 의무 준수와 공명 선거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용인시기흥구선관위에서 받았다"고 했다.

실제 기흥구선관위는 지방자치 단체장 직/성명을 포함한 업적 홍보 현수막 사례와 관련 법 조문을 함께 발송했고 '선거운동을 금지한 단체가 지방자치 단체장 직/성명을 표시해 현수막을 게시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해당 사안과 관련해 시에서는 태도를 분명하게 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현수막에 대한 '공무원 중립 의무 준수와 공명 선거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받은바 있고 그 즉시 현수막을 철거했다"며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