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도시계획위, 시 건축 전문가 ‘제로’...시의원은 ‘3명’씩이나

“인근 시 도시계획위는 시 건축 전문가 1~2명 포진”
“도시계획위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건축으로 다 집중되는 것”

김윤선 의원(용인시 비례대표/국민의힘)

용인시 도시계획 분야 심의 또는 자문 역할을 할 25명의 도시계획위원회에 시 건축 전문가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건축 분야 등 시 전문가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3일 용인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시의회가 용인시를 대상으로 한 행정감사에서 김윤선 의원은 시 건축 분야 등 위원 확대로 도시계획위가 전문가 위주로 운영돼야 된다고 지적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법령이 정한 사안에 대해 심의나 자문 역할을 담당하는 25명의 도시계획위 위원들은 당연직인 부시장과 도시계획실장과 그리고 3명의 시의원과 기술사 또는 건축사,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연구책임자급 이상 등 관련 분야 학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 전문가 20명 등이다.

문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건축으로 다 집중되는 데 반해 용인시 도시계획위원회에는 시 건축 전문가가 빠졌다는 데 있다. 실제 인근 도시의 도시계획위원회에는 건축전문가가 1~2명 포진 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도시계획위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건축으로 다 집중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예를 들어서 주택부서 입장에서는 '그거 도시정책 쪽에서 한 거라 우리는 잘 몰라' 이렇게 될 수가 있다. 그 부서에서 참석했으면 같이 고민하고 공동 대응을 하는데 참석을 안 하니까 제외돼 버리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한 건축 관계자는 "도시계획위는 건축물을 짓기위한 초기단계의 큰 틀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데 막상 건축부서가 여기에 제외 되어 있는 것은 납득이 안된다" 며 "현재는 다 정해진 틀안에서 건축부서 의견을 반영하기에 너무나 제한적으로 그 피해는 시민이 본다"고 했다.

용인시 조례상에 인원이 정해지지 않은 도시계획위 위원인 시의원 3명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현재 용인시는 구별로 1명씩을 선정하는 형식으로 해서 3명을 선정한다.

김 의원은 "도시계획위 시의원이 어떤 의견을 개진할 때 자기 지역구만 하는 게 아니고 용인시 전체를 보는 거 아나냐"며 "3개 구청에 관계 없이 위촉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도시계획위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건축으로 다 집중되는 것으로 가능한 전문가가 참여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