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韓 유턴기업 20개?…“리쇼어링 해외와 단순 비교 안 돼”

美·日 리쇼어링 정의 달라 통계 '제각각'
획일적 규제·세제 개선해 기업경쟁력 갖추게 해야

/게티이미지뱅크

각국마다 해외 공장을 자국으로 다시 불러들이는 '리쇼어링' 정책에 힘쓰고 있지만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이 없어 제대로 된 현황을 파악하기도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리쇼어링을 제대로 하기 위해선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게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일률적으로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하거나 세율을 늘리는 것은 기업경쟁력을 크게 저해할 수 있다는 목소리다.

9일 아시아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각국마다 리쇼어링 기업수를 추산하는 기준이 다르다. 미국과 일본이 각각 1800~1900곳, 600~700곳이 매년 돌아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리쇼어링을 정의하는 개념이 달라 한국과 단순 비교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국내 유턴기업 수는 20곳으로 전년 대비 2곳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정성훈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유턴기업 기준은 정부의 정책지원을 받아서 국내로 유턴하는 기업의 수를 측정하고 있어 다른 나라와 산술적 비교는 어렵다"라며 "해외에서 동일한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그걸 축소 또는 청산하고 다시 국내에 똑같은 일을 하는 사업장을 만들면 그걸 리쇼어링으로 정의하고 그 조건에 맞는 기업들한테 혜택을 주는게 한국의 유턴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리쇼어링 통계가 국제적으로 동일한 기준이 없다"라며 "미국의 경우는 리쇼어링 이니셔티브라는 로비집단이 집계한 통계로, 예를 들어 월마트에서 자국 어디에 브렌치를 유치했다라고 들으면 통계에 반영하는 식이라, (우리나라에서 정부 지원없이 유턴한 기업들이 반영되지 못 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산술적 비교는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리쇼어링 정책의 본질은 국내 투자를 늘리는 것이고, 통계에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리쇼어링에 초점을 두기보다 국내 투자를 늘리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투자를 늘리기 위해선 무엇보다 획일적인 규제와 세제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제조 등 생산 기업의 인건비가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라며 "우리나라 기업 대부분은 생산원가를 줄이기 위하거나 해외시장을 유지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성장 기술, 바이오나 반도체 주변 기업들은 돌아올 수 있지만 들어오더라도 한국에서의 충분한 전문인력 공급과 비용 우위가 있을 것이냐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제조기반이 해외로 넘어갈 수 밖에 없는 데에 대해선 "미국만해도 최저시급이 2009년 이후에 7.25달러로 연방기준으로는 한번도 변함이 없는 이유를 생각해야 한다"며 "최저임금은 기업에 인건비 부담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저생계 근로자에겐 근로장려세제를 통해 정부가 도와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