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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교사 4명 중 3명 '유죄'… "이재명 실형 피하기 어려워"

위증교사범의 유죄선고율이 80%에 육박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조계는 위증 등에 대해 벌금형은 소수에 불과하고, 위증보다도 이를 교사한 위증교사범에 그간 더욱 무거운 판단을 내렸다며 금고형 이상의 형이 내려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20일 법조계와 언론보도를 종합해 보면 최근 5년간 위증 및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총 38명 가운데 1·2심에서 금고형..

둔촌주공 '입주장 효과' 실종… 대출 규제에 전세매물 끊겨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 주변 일대.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단지인 올림픽파크 포레온 '입주장'을 바라보고 입점한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다. 이곳 공인중개사들은 입을 모아 "입주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전세 매물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올림픽파크 포레온 일대 아파트 전세시장에서 '입주장 효과'가 사라진 모습이다. 아파트 규모가 1만2032가구에 달해 입..

이종찬 광복회장 "오희옥 지사 염원 후세들에게 깊은 울림…대한민국 지향하는 정체성으로 확립시킬 것"

이종찬 광복회장이 20일 오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된 마지막 여성 광복군 '오희옥 애국지사'의 사회장 영결식에서 조사(弔辭)하고 영원히 고국의 품에서 영면에 든 오 지사를 추모했다. 생존 애국지사 중 유일한 여성이던 오 지사는 숙환으로 서울중앙보훈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지난 17일 오후 별세했다. 이 회장은 사회장 장례위원장을 맡아 이날 행사를 주관했다. 이 회장은 조사에서 "국화 향 가득한 이곳 현충관에 지사님과 마지막 석별의 정을..

여야의정협 좌초 위기···환자들 내년도 의료공백 우려

내년 의과대학 정원 문제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독립성을 두고 의정 갈등이 격화되며 여야의정협의체가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 10개월째 의정 대립에 희생된 환자들은 내년에도 의료공백이 지속되는 상황을 우려했다.20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정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여야의정협의체 출범 열흘이 지났지만 의료공백 사태 핵심인 전공의 단체와 의대생 단체, 의대교수 단체 모두 참여하지 않고 있어 실효성 없는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협의체를 통해 연내..

'당원게시판 논란'에도 입다문 韓… 중립계도 "의혹 풀어야"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 가족 명의로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비방글을 두고 당내 공방이 지속되는 가운데, 당사자인 한 대표는 연일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친윤석열(친윤)계를 포함한 중립계 의원들 사이에서도 비방글 관련 의혹을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당 내부 갈등이 점점 커지는 양상이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대표는 행사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게시판 논란에 관한 질문에 답을 피한..

기후위기에 농업 불확실성 커져… "농림위성으로 재해 대응"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농업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내년 발사 예정인 '농림위성'이 관련 대응력 제고의 핵심 축으로 주목받고 있다.20일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우주항공청 등에 따르면 농업과 산림 분야에 활용되는 차세대중형위성 4호 이른바 '농림위성(CAS500-4)'이 2025년 하반기 우주로 올라갈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본체 조립을 완료했고 올해 9월 시스템 조립까지 마쳤다.농림위성은..

이재명 "증거 없지만 기소한다는 게 檢 입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검찰이 법인카드 사적유용 혐의로 자신을 기소한 것에 대해 "증거는 없지만 기소한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라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 투자자간간담회'가 끝난 후 검찰 기소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일선 부서에서 사용한 법인카드나 예산 집행을 도지사가 알았을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기소한다. 이게 검찰의 입장"이라고 답했다.이 대표는 자신의 상황을 룰..

'소고기 원산지' 15분이면 확인… 농관원, 국내 첫 판별키트 개발

국내산과 외국산 소고기를 현장에서 15분 만에 판별할 수 있는 장비가 국내 최초로 나왔다.20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소고기 원산지를 단속 현장에서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소고기 원산지 판별키트'가 개발됐다.그간 소고기 원산지 판별은 시료 1건당 실험실에서 분석기간 3일, 분석비용 3만 원, 시료량 20g이 소요됐다.다만 해당 키트를 사용하면 15분 만에 한우와 비한우(외국산)를 구분할 수 있다. 분석비용도 기존 방법의 3분의 1 수..

"부모님께 효도하려다"… 연말 티켓사기 '아옮' 피해 속출

#30대 직장인 A씨(39·서울)는 연말을 맞아 대구에서 열리는 나훈아 콘서트를 예매하려다 우연히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티켓을 양도한다는 글을 발견했다. A씨는 글 작성자 B씨에게 메시지를 보냈고, B씨는 본인이 예매한 좌석을 취소한 뒤 곧바로 A씨의 아이디로 해당 좌석을 구매하는 이른바 '아옮'(아이디 옮기기) 방식을 제안했다. A씨는 사기를 의심했지만, 티켓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 B씨의 제안을 수락했고, 곧바로 B씨의 계좌로 36만원..

[아투포커스] 소상공인 울리는 '노쇼' 범죄 기승…처벌하려면 '이것' 입증해야

가게에 대량 주문을 넣거나 예약을 해놓고 사전 연락도 없이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이른바 '노쇼(No-Show)'가 범죄화 되고 있다. 노쇼가 최근 군 간부로 사칭하는 등 신종 사기범죄로 발전하고 있는 만큼 법조계에선 명확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방지 규정을 법제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인천 중구 영종도의 한 식당에서 군 부대를 사칭한 노쇼를 당했다는 한 자영업자의 사연이 알려졌다. 이 자영업자의 딸 A씨에..

온라인 암표상 '아옮'에 피해자 속출…경찰, '집중수사' 용의자 추적

30대 직장인 A씨(39·서울)는 연말을 맞아 대구에서 열리는 나훈아 콘서트를 예매하려다 우연히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티켓을 양도한다는 글을 발견했다. A씨는 글 작성자 B씨에게 메시지를 보냈고, B씨는 본인이 예매한 좌석을 취소한 뒤 곧바로 A씨의 아이디로 해당 좌석을 구매하는 이른바 '아옮'(아이디 옮기기) 방식을 제안했다.A씨는 사기를 의심했지만, 티켓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 B씨의 제안을 수락했고, 곧바로 B씨의 계좌로 36만원을..

보이스피싱만큼 커진 직거래 사기…"추가 입금 요구 응하지 않아야"

정보통신(IT)기술의 발전과 각종 SNS 플랫폼 활성화로 인해 인터넷 직거래 규모가 지난해 3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사기 조직의 수법도 나날이 교묘해지고 있다. 인터넷 사기 조직은 SNS의 익명 뒤에 숨어 각종 신분증 위조는 기본, 현란한 언변술로 추가 입금을 요구하는 등으로 피해를 키우고 있어 주의가 당부된다.20일 사기 피해 정보공유 사이트 더치트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된 인터넷 직거래 사기 피해 접수 건수는 31만 2321건, 총 피해액은..

트럼프 날개 단 비트코인… 6일 만에 또 최고점 찍었다

'트럼프 트레이드'의 최대 수혜주인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6일 만에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19일(현지시간)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전날보다 2.07% 오른 9만3725달러(약 1억3035만원)에 거래됐다. 지난 13일 9만3462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지 6일 만이다. 비트코인은 지난 5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한 뒤 40% 가까이 폭등했다. 시가총액 2위..

한성대, 수능 끝난 특성화고 학생에 '디자인·뷰티 특강' 진행

한성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는 수능을 마친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디자인·뷰티 계열 전공별 특강'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지난 15일 한성대 상상관에서 열린 특강은 고용노동부의 시행사업으로 학생들의 진로와 취업 결정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학생들은 디자인·뷰티 계열 전공별 취업 및 진로 방향성에 대해 실무 전문가의 특강을 듣고 전공과 관련한 실습을 진행했다.이창원 한성대 총장은 "재학생과 졸업생은 물론 지역 청년들의 취업 및 진로 지원을 위..

공수처, '장시호 회유 의혹' 김영철 차장검사 무혐의 처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씨에게 허위 증언 연습을 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송창진 부장검사)는 전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모해위증교사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차장검사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이같이 처분했다.공수처는 김 차장검사와 장씨가 만났다는 의혹이 제기된 시점인 지난 2017년 12월 6~11일 당시 장씨의..

코세페 vs 블프···연말 할인대전, 어디가 더 쌀까

'코리아 세일 페스타'와 '블랙프라이데이'가 나란히 진행되는 11월, 기업들이 각자의 자존심을 건 특가 경쟁에 돌입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오는 21일부터 27일까지 흥행 열기를 이어가고 있는 '코세페 홈플 메가푸드위크' 마지막주 행사를 전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첫물 딸기 등 제철 맞은 과일과 채소부터 고기, 간편식 등 인기 먹거리를 대상으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우선 '새콤달콤 햇 딸기'를 7대 카드 결제 시 1만7990원에..

中企 74.3% "내년 수출 증가 예상"

중소기업 74.3%가 통상 불확실성에도 내년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중소기업중앙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중소기업 수출 전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1일부터 18일까지 실시했다. 조사 결과 내년 수출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하는 중소기업은 0~4% 증가(34.0%)로 응답한 비중이 가장 높았고 감소할 것이라고 보는 중소기업은 0~-4%감소(13.0%) 응답이 가장 많았다. 특히 의..

'분당 흉기난동' 2명 살해한 최원종 무기징역 확정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으로 2명을 살해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최원종(23)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대형 백화점 앞에서 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시민 5명을 덮치고 백화점에서 시민 9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이 같..

가짜 비상장 주식 판매로 15억 원 편취…사기 일당 검거

상장 예정 주식을 사면 단기간에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10억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사기 조직이 검찰에 넘겨졌다.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 피싱범죄수사계는 이달 초 사기 조직 총책 A씨(28·구속)와 관리책·유인책 등 총 9명을 전기통신피해환급법 위반, 범죄집단 조직·활동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부터 10월 말까지 비상장 주식 판매를 가장한 사기 조직을 결성해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매도하는 것처럼..

이스라엘·헤즈볼라 휴전협상 과정서 새삼 주목받는 레바논 정규군 역할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 간 휴전을 위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그 동안 분쟁의 방관자에 불과했던 레바논 정규군의 역할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19일(현지시간) 복수의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휴전 협상이 속도를 내면서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레바논 남부 지역에서 헤즈볼라의 무기를 차단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레바논군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가 레바논군 내부 상황에 정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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