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대북정책 ‘원칙’ 통할까?

군사적 도발엔 강력 대응 '응징', 인도적 지원과 경제 개발엔 '적극 대화 협력'...일단 22일 남북 최고위급 회담 전격 개최, 일촉즉발 군사적 충돌 상황은 모면...오는 25일 임기 반환점 '향후 남북관계 촉각'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1일 전투복 차림으로 육군3야전군사령부를 찾아 20일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 “우리 군의 즉각 대응사격은 평소 원칙을 그대로 실행한 것”이라면서 “이러한 단호한 대응은 앞으로도 북한이 도발할 때 우리 군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를 잘 보여줬다”고 전폭적인 믿음과 신뢰를 보내고 있다. / 사진=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25일 정확히 임기 반환점을 맞는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집권한 이후 북한의 군사적 긴장 조성과 도발이 잦은 가운데 박 대통령의 대북 정책 기조가 어느 정도 통할 수 있을지 시금석에 올랐다.

일단 박 대통령의 대북 정책 기조인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는 강력하고도 단호하게 응징하고, 북한이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 나온다면 인도적 지원과 경제 개발에는 적극 협력할 수 있다는 투트랙 전략이 최근 얼마나 통할지 주목된다.

특히 박 대통령은 지난 4일 발생한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도발과 함께 20일 경기도 연천군 육군28사단 지역에 대한 북한 도발에 대해 강력한 응징 의지를 보여줬다. 박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군사적 도발을 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도울 수 있다는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 반면 이번 지뢰와 대북 확성기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한 응징 행보를 실제 보여주고 있다.

일단 일촉즉발 상황까지 치닫던 남북 간 군사적 충돌 우려가 지난 21일 북한의 극적인 대화 제의와 우리 측의 수용으로 22일 판문점에서 박근혜정부 들어서는 최고위급 회담이 처음으로 열려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어느 정도 낮아졌다고 할 수는 있다.

대북전문가인 윤규식 한국자유총연맹 사무총장은 23일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이 우려되는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최고위급 회담이 열렸다는 것은 박 대통령의 대북정책 원칙이 어느 정도 통했다고 할 수 있다”면서 “지난 21일 전투복을 입고 국군최고통수권자로서 육군3야전군사령부를 직접 순시하고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점검한 것이나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긴급 소집한 것은 안보와 인도적 지원은 분리해서 대응하겠다는 대북 원칙을 잘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 총장은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갈수록 북한 도발의 악순환을 끊고 이번 북한 도발에 대해서도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되고 단호한 대응을 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정서”이라면서 “전쟁을 각오하면 평화를 지킬 수 있지만 전쟁을 두려워 할 때는 평화를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국민들이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준전시상태에 돌입한 지난 21일 전투복을 입고 육군3야전군사령부를 현장 순시하면서 “북한의 어떤 추가도발에도 철저하고 단호하게 대응하라”고 우리 군에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0일에도 북한의 서부전선 포격 도발 직후 긴급 NSC 상임위원회를 직접 주재하면서 “북한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고 우리 군은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