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구시 긴급예산 편성에 시의회 예결위 신속 화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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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경심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위기에 직면한 취약계층과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생계 및 생존자금 지원을 위한 자금과 정부추경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대구시가 긴급 편성·제출한 예산안이다. 기정예산 9조2292억원 대비 4370억원(일반회계+특별회계) 증액된 9조6662억원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 재정규모는 6599억원(일반회계 4404억원, 기타재원 2195억원), 이 중 국고보조금이 3329억원, 시 자체재원이 3270억원이다.
대구시 자체재원은 과감한 세출구조조정을 통한 895억원, 기금 1900억원(신청사 건립기금 600억원, 재난·재해 구호기금 1300억원), 순세계 잉여금 475억원으로 마련했다.
주요 사업 내용은 △긴급 생계지원에 1749억원(기금 578억원포함) △긴급복지 특별지원 1278억원 △저소득층 특별지원에 620억원 △소비쿠폰 등(아동돌봄 478억원, 노인일자리 쿠폰 52억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86억원) 616억원을 편성했다.
또 △소상공인 생존지원 587억원(기금 587억원) △지역고용 특별지원 400억원 △생활치료센터 운영 등 감염병 대응에 866억원(기금 135억원포함)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190억원(120억원 증액) △지역신용보증기금 출연금 160억원(150억원 증액) 등을 편성했다.
예결위는 코로나 19사태의 빠른 종식과 피해의 최소화와 실의에 빠진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사상 유례없는 긴급으로 추진된 추경의 편성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그 어느 때보다 신속하고 엄중하게 예산안을 심사해 확정했다.
특히 긴급생계·생존자금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하루빨리 지급할 수 있는 신속한 시스템 구축과 시민들에 대한 직접적 수혜 예산임을 감안해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홍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성환 시의회 예결위원장은 “지금 코로나19로 많은 시민들이 극심한 어려움 속에 있다”며 “이러한 비상시국의 긴급성을 감안해 최대한 신속하게 예결위 심사를 진행한 만큼, 코로나19의 지역 확산 방지와 긴급 민생안정을 위한 자금이 적기에 필요한 곳에 즉각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대구시에서는 행정력을 총동원해 하루라도 빨리 지급하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