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박안수 총장 기소휴직…법적 검토 중”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기소휴직 발령에서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만 제외한 것에 대해 "엄격하게 따져야 할 부분이 있어 법적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8일 기자간담회에서 '사령관 4명이 기소휴직 됐는데, 육군총장은 인사조치 검토를 하는 이유가 있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이어 "육군총장의 보직, 면직 등 인사 관련은 군 인사법에 별도 조항이 있다"며 "결정되는 대로 알릴 것"이라고 했다.

'상급자가 없어서 심의가 어려운 것인지'에 대한 물음에는 "보직해임은 그렇게 안내했고, 기소휴직도 법 조항 해석 등이 이견이 있다"며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전날 12.3 계엄사태와 관련해 구속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육군 중장),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육군 중장),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육군 소장) 등 총 4명에 대해 기소휴직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앞서 지난달 21일 보직해임 됐다. 박 전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에 대해서는 보직해임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소휴직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