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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국내정치와 국제정치의 불가분성, 그리고 아베

일본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대(對) 한국 수출 규제 조치를 두고 갑론을박이 뜨겁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리지스트·에칭가스를 4일부터 포괄적 수출 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와 관련해 한국의 관련 업계는 물론 일본 업체들도 자신들에게 불똥이 튈 수 있다며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이다.아시히신문은 이번 조치를 한국 대법원의 강제 징용공 배상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조치라고 규정하면서 “참의원(일본 의회의..

2019.07.03. 17:30

[기자의 눈] "미안하다"는 단 한마디가 듣고 싶습니다

“나뭇잎으로 싸여진 밥 한덩이와 단무지, 심지어 대나무 껍데기로 식사를 떼우기도 했습니다” “고향에 보내준다거나 저금한다면서 월급 한 푼 받지 못했어요”어떤 이들에게 1942년부터 1945년은 정말 끔찍한 악몽과 같은 시간이었다. 벗어나려 발버둥치면 칠수록 감시는 심해졌고 구타를 동반한 노동의 강도는 점차 높아졌다.누가 봐도 심각한 ‘노동착취’에 해당하는 이 같은 비정상적인 일들은 ‘일본’의 제철소와 탄광 등지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2019.07.03. 06:00

[기자의눈] '제재 1년'에 발묶인 진에어… '복귀 1달' 조현민에 따가운 시선

진에어의 국토교통부 제재가 벌써 1년이 가까워지고 있다. 지난해 8월부터 제재를 받아왔지만 여전히 해제 기미는 안 보이는 상황이다. 그 와중에 제재 원인의 중심에 서있던 조현민 전 부사장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한진칼 전무 겸 정석기업 부사장으로 그룹 경영에 복귀했다. 오너가의 잘못에 따른 벌은 직원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는 반면, 정작 당사자는 모기업의 새로운 경영 자리에 돌아온 것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해 8월 17일 조 전 부사장..

2019.07.02. 06:00

[기자의눈]시중은행, 때아닌 논란겪는 광고모델에 노심초사?

시중은행이 모바일 플랫폼 광고모델에 인기배우 A씨를 기용해 노심초사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스타부부 B씨와 C씨의 이혼 건에 A씨가 휘말렸기 때문이다. 시중은행은 평소 반듯하고 따뜻한 이미지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A씨를 올해 초 광고모델로 발탁했다. 하지만 예기치 못하게 A씨가 스타부부 이혼의 중심에 있다는 ‘지라시’가 돌면서 시중은행도 난처해졌다. 물론 A씨는 이번 루머가 사실무근이라며 강력한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시중은행도 사실확인이..

2019.07.01. 06:00

[기자의 눈] 김정은, 비핵화 협상 기회 걷어차선 안된다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의 변곡점인 일본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G20을 계기로 한·중-미·중-한·미 연쇄 정상회담이 잇달아 열린다.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후 4개월 여 만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친서 외교’를 통해 분위기가 반전된 상황이라 이목이 쏠린다. 최근까지 우리 정부와 미국에 대한 비난을 자제해왔던 북한은 비핵화 협상 국면을 의식이라도 한 듯 대남..

2019.06.27. 18:36

[기자의눈] 올림픽 중계권, 방송사 다툼에 국민 피해 없기를

종합편성채널인 JTBC는 2026~2032년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주관하는 동·하계올림픽 중계권을 확보했다고 이달 초 밝혔다. 지상파를 회원사로 둔 단체인 한국방송협회는 즉각 반발했다. 협회는 JTBC가 단독 입찰해 지상파 3사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했다며 추후 “막대한 국부유출” 가능성을 우려한다고 했다. 반면 JTBC 측은 “합리적인 가격대를 제시했다”는 입장이다.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과 2012년 런던 하계올림픽 중계권료로 우..

2019.06.26. 14:48

[기자의눈] 침체된 지방 부동산 대책으로 지역민심 달래야

최근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 반등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집값 안정화 정책을 내놓은 지 1년이 채 지나는 않은 시점이다. 강력한 규제와 3기 신도시 공급도 서울 쏠림 현상을 막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 이후 수개월간 하락세를 이어왔지만 불과 9개월 만에 집값 상승 기미가 보이고 있는 것.반면, 지방의 부동산 시장은 어떨까.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4월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2019.06.25. 18:51

[기자의눈] 잃어버린 고객신뢰 되찾으려 안간힘 쓰는 기업들

한번 잃어버린 고객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새롭게 고객신뢰를 구축하는 것의 몇배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고객이 사랑했던 브랜드일수록 그 배신감은 더하다. 최근 논란의 중심에 있던 아오리에프앤비와 부건에프엔씨, 남양유업 등이 고객 신뢰회복에 진통을 겪고 있다. 모두 도덕적 문제와 연결된 기업 이미지 실추로 문제회복이 더욱 더디다. 버닝썬 사태로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른 아오리라멘은 승리와 관계자들의 주식을 모두 소각..

2019.06.24. 11:20

[기자의눈]아세안, 로힝야 ‘인정’하고 해결해야 할 때

미얀마 서부 리카인주(州)에 거주하는 로힝야족은 방글라데시·사우디아라비아·파키스탄·인도·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태국에도 거주하고 있다. 그런데 왜 하필 미얀마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일까. 인과관계가 있다.로힝야족은 당초 영국령 인도의 뱅골만 일대에 거주했다. 다수가 이슬람 교도였던 이들은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 영국의 필요에 의해 미얀마로 이주됐다. 이유는 식민통치의 원활화. 미얀마는 1886년 영국과의 치열한 전쟁 끝에 패해 식민지가..

2019.06.24. 06:00

[기자의눈] 철강 조업정지 논란, 대안마련에 집중해야

국내 철강업계가 보호무역주의, 원자재가 인상, 수요산업 불황에 환경 이슈까지 제기되면서 4중고를 겪고 있다. 특히 지자체의 조업중지 처분이라는 대안 없는 규제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소송전으로 비화하며 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모양새다. 힘겨운 상반기를 보내왔지만 하반기에도 철강업계의 상황은 녹록지 않다. 국내 주력 제조업인 반도체 분야와 함께 철강 업종의 하반기 전망이 부진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 ‘2019년 하반기 산업전..

2019.06.21. 06:00

[기자의눈] 정신질환자 대응, 응급입원이 최선인가

경찰 수뇌부가 지난해 10월 ‘정신질환(의심) 피의자 신병 등 적정처리 재강조 지시’를 일선 경찰에 하달했다. 또 ‘고위험 정신질환자 치료연계 등 대응절차 강조’에 대한 지시도 내렸다.최근에는 ‘진주 방화·살인사건 계기 정신질환 범죄 대응 및 치료연계 강화계획’이란 제목으로 ‘자·타해 위험성이 있는 정신질환자의 응급·행정 입원 추진’ 등을 권고하기도 했다.해당 문건은 △유형별 입원 절차 △입원 판단 매뉴얼 △정신의료기관 현황 △환자 인권 보호..

2019.06.19. 17:21

[기자의눈] 가자미 눈 '통계청'…"소주성 눈치에 경기정점 판단유보"

통계청이 ‘경기정점’ 판단을 놓고 속앓이를 하고 있다. 2017년 2분기를 경기정점으로 선언하자니 경기가 꺾인 시점이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날개를 펼친 시점과 맞아떨어져서다. 통계청의 신뢰성이 ‘정치적 입김’에 희석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통계청은 지난 17일 오후 국가통계위원회 경제분과위원회를 열고 우리 경제가 정점인지 저점인지, 판단에 들어갔지만 9월까지 결정을 유보하기로 했다. 경기 정점을 판단하는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나 통계청..

2019.06.19. 06:00

[기자의눈] 여야, 민생국회 원하는 국민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17일 6월 임시국회 소집에 착수했지만 국회정상화는 여전히 요원해 보인다. 여야 4당의 소집요구로 국회가 열리더라도 제1야당인 한국당 반발은 불 보듯 뻔하다. 이 경우 의사일정 합의는 물론 한국당이 위원장인 예산결산특위도 파행될 가능성이 크다.그간 국회는 ‘밥값 못하는 국회’ ‘일 안하는 국회’라는 국민적 비판을 받아왔다. 여야 정쟁으로 국회가 일손을 놓은 지도 두 달이 넘었다. 20대 국회 법안 제출 건수는 이달..

2019.06.17. 18:25

[기자의눈] 강사법, 바늘 허리에 실 매어 쓸건가

대학 강사의 고용과 신분 보장을 위해 도입된 이른바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이 오히려 강사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아이러니가 나타나고 있다.기존과 다르게 강사의 신분을 인정하고 있는 강사법은 1년 이상의 임용을 원칙으로 3년까지 재임용 절차 보장 등이 주요 골자다. 8월부터 본격 실시된다. 그동안 열악했던 강사의 처우를 개선한다는 취지다. 대학도 도입 취지는 이해하지만 정부가 10년 넘게 반값 등록금 정책을 펴면서 재정 상황이 악화됐다며 목소리를..

2019.06.17. 06:00

[기자의눈] 주 52시간 근로제, 최소한의 보완책이라도 마련돼야

주 52시간 근로제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산업계의 목소리가 잦아들지 않고 있다. 내년 50인 이상 사업장으로의 확대 시행을 앞두고 중소·중견 기업들마저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 부담액이 연간 12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기도 했다.급기야 한 대기업 계열사 임원은 올해 상반기 신입사원 공채 면접에서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해 주말에 급한 일이 생겨도 직원들을 부를 수 없는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

2019.06.14. 06:00

[기자의 눈] 문재인 대통령이 오슬로에서 던진 '이해·신뢰·대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비전이나 선언이 아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깊이 하는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대화의 의지를 더욱 확고히 하는 것이다.”문재인 대통령의 12일(현지시간) 노르웨이 오슬로포럼 연설에는 거창한 선언이 아닌 ‘기본으로 돌아가겠다’는 단순한 메시지가 담겼다. 문 대통령이 오슬로에서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다는 이야기가 전해 지자 일각에서는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파격 메시지’가..

2019.06.12. 19:30

[기자의눈]한류 22주년, 이제는 '예술 한류'다

방탄소년단의 행보가 눈부시다. 비틀스나 퀸이 섰던 ‘꿈의 무대’ 영국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6만여 관객을 열광시킨 것도 모자라 미국 CNN으로부터 “비틀스보다 더 큰 성취를 이뤘다”는 상찬을 받았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도 칸 영화제에서 한국영화 최초로 황금종려상을 거머쥐는 쾌거를 이뤘다. 이들은 배타성 높기로 유명한 영국 음악시장, 영화계 최고 권위의 칸 영화제 등 ‘유리 천장’을 깨며 한류의 위상을 높였다.1997년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

2019.06.09. 11:19

[기자의눈]무주택서민 두번 울리는 부정청약, 사전·사후 감독 병행돼야

무주택자들의 희망으로 기대를 모았던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이 오히려 무주택서민들을 두 번 울리는 결과가 나왔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4월 수도권 5곳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대상 표본 점검결과, 10건 중 한 건이 허위로 인한 부정청약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임신진단서를 제출해 당첨된 83건 중 약 10%가 가짜임신으로 청약한 것으로 드러나 수사를 의뢰했다. 또 국토부는 이 같은 부정청약을 막기 위해 서울시, 경기도와 합동..

2019.06.07. 00:00

[기자의눈] 당략과 리더십 부재에 무너진 영국 의회 시스템

임기 대부분을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위해 보낸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오는 7일 사퇴를 앞두고 있다. 유럽연합(EU)과의 합의안 부결에 따른 책임을 진 것인데, 이로 인해 브렉시트라는 숙제는 차기 총리에게 넘어가게 됐다.메이 총리는 당선 직후 브렉시트 공식 로드맵을 발표하며 보수당·노동당 간 입장차를 좁히기 위해 꾸준히 협상을 진행해 왔지만 합의안이 네 차례 부결되는 진통을 겪었다. 사실 브렉시트는 오래 전부터 예견..

2019.06.04. 06:00

[기자의 눈] ‘만능키’가 된 직권남용죄에 대한 우려

최근 들어 사기죄나 뇌물죄만큼 국민들에게 익숙해진 죄명이 있다. 바로 형법 123조 직권남용죄, 정식명칭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다. 법조인들조차 눈여겨보지 않던 이 죄가 대중적으로 알려진 것은 국정농단과 사법농단 사건 때문이다.검찰이 공권력을 남용한 막강한 고위공직자를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하는 것을 보고 많은 국민들은 카타르시스를 느꼈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다. 최근 법조계에선 직권남용죄가 갖는 문제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

2019.06.03.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