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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새벽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건에 대해 행정·입법·사법부가 한 목소리로 "불법폭력사태는 안 된다"며 집회 참여자들의 자성을 촉구했다.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서울서부지법 현장을 직접 둘러본 뒤 모든 것은 헌법이 정한 사법 절차 내에서 해소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천 법원행정처장은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 행위이자 형사상 심각한 중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면서도 국민들이 깊은 이해를 해주길 간곡히 부탁했다. 천 법원행정처..

2025.01.19. 17:28

尹 측 구속적부심 카드 만지작…조건부 보석도 거론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구속적부심사 청구 등을 포함해 후속책을 모색 중이다. 다음 달 5일께 수사당국이 윤 대통령을 기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남은 시간 내 변호인단의 움직임이 사건의 향배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법률자문인 석동현 변호사는 19일 SNS를 통해 구속적부심사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 가능성을 시사했다. 석 변호사는 "앞으로 법원은 구속적..

2025.01.19. 17:23

이번주 이재명 공직선거법 항소심 시작…"신속 결론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이번 주 시작한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지 두 달여 만이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재판 지연을 해소하겠다는 사법부의 의지가 이 대표 앞에서만 유독 꺾이고 있다며 '3개월 내 2심 선고'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022년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 대..

2025.01.19. 16:30

尹, 옥중 입장문서 "평화적 방법으로 의사 표현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태와 관련해 "국민들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 표현 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의 억울하고 분노하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한다"며 "경찰도 강경 대응보다 관용적 자세로 사태를 풀어나가길 바란다"고 했다.19일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가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윤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국정 혼란 상황에서 오로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 붕..

2025.01.19. 15:07

尹 구속 후 첫 공수처 조사 불응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첫 출석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 받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어렵습니다"라며 "공수처에서는 더 말할 것이 없다"고 밝혔다.앞서 공수처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에 오후 2시까지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을 것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 이후에도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 수사는 불법이라는 취지로 묵비권을 행사했다..

2025.01.19. 14:38

검찰, '서부지법 난동' 전담팀 구성…"경찰과 협력, 엄정 대응"

대검찰청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검찰 전담팀을 구성하고 경찰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19일 대검찰청은 "어제 밤부터 오늘 새벽 사이에 서울서부지법과 인근에서 자행된 불법 폭력 점거시위에 대해 이는 법치주의와 사법체계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서 서울서부지검에 전담팀을 구성해 엄정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서부지검 전담팀은 신동원 차장검사를 팀장으로 검사 총 9명이 소속됐다. 검찰 관계자는 "주요 가담자들을 전원..

2025.01.19. 12:14

검찰, 삼성전자 반도체 기술 中유출 막았다

검찰이 국가핵심기술인 삼성전자 자회사 세메스의 '반도체 세정 장비' 제조 기술을 중국에 유출시키려 한 중국계 기업 운영자 등을 구속 기소했다.19일 수원지검 방위사업 산업기술범죄수사부(박경택 부장검사)는 국내 최대 반도체 제조업체인 세메스가 30여 년에 걸쳐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도용해 제작한 반도체 세정장비를 중국기업에 수출하려 한 중국계 회사의 운영자 A씨와 설계팀장 B씨를 직접 구속 기소하고, 위 회사 직원 등 9명 및 관련 법인 3곳을..

2025.01.19. 12:00

공수처, 尹 오후 2시 출석 통보

윤석열 대통령을 19일 구속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오후 2시 윤 대통령을 정부과천청사로 불러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일주일가량 윤 대통령을 추가 수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피의자(윤 대통령) 측에 오후 2시 출석을 통보한 상태"라며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건 범죄가 소명됐다는 게 전제 조건"이라고 말했다.공수처는 지난 15일부터 윤 대통령을 상대로 비..

2025.01.19. 11:17

대법원 '서부지법 난동' 대책회의…"엄중 책임 따라야"

대법원이 19일 새벽 일어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건과 관련한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사실 규명 및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나섰다.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오전 배형원 차장을 비롯한 행정처 간부들을 긴급 소집해 서울서부지법의 피해 상황 등을 점검하는 비상대책회의를 열었다.앞서 윤석열 대통령 일부 지지자들은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서울서부지법 청사로 난입해 소화기 등으로 청사 안 집기를 마구잡이로 부수고 경찰을 향해 소화기를 난사했다. 법원 바..

2025.01.19. 10:31

[속보] 공수처 "尹측에 오후 2시 출석 통보"

2025.01.19. 10:05

尹측 "직무정지 대통령이 증거인멸?…법치 죽어"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법원의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를 두고 "직무정지 상태의 대통령이 누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겠나"라며 "계엄 핵심 관계자도 이미 구속 기소된 상황에 무슨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나"라고 강하게 반발했다.19일 윤갑근 변호사는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 법치가 죽고, 법양심이 사라졌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음' 단 한 줄이다"라며 "찾고 찾아도..

2025.01.19. 09:55

노조 단체교섭 요구 인정않은 출판사…법원 "부당노동 행위"

출판업체가 사내 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고, 교섭 요구 사실조차 사업장에 공고하지 않았다면 이는 부당노동 행위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출판업체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 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B노조는 2022년 11월 A사의 일부 근로자를 모아 언론노조 지부를 결성했고 이를 사업장에 알렸다. 하지만 A사..

2025.01.19. 09:00

尹측 "구속영장 발부…반헌법·반법치주의 극치"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된 데 대해 "납득하기 힘든 반헌법, 반법치주의의 극치"라고 측근이 밝혔다.석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이 헌법에서 부여한 긴급권 행사의 일환으로, 국민들에게 국가적 비상 위기의 실상을 알리고 호소하고자 한 비상계엄 선포행위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사법적 평가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헌법이론의 기본"라며 "더구나 헌법상 국가 최고 지위에 있는 현직 대통령이 한 일을 형법의 내란범죄로 몰아가..

2025.01.19. 06:38

헌정사 최초 현직 대통령 구속…法 "증거인멸 우려"

'12·3 비상계엄'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됐다. 법원이 특히 윤 대통령의 '증거 인멸 염려'를 영장 발부의 주된 사유로 판단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은 비상계엄 사태 수사에 한층 속도를 올려 이르면 영장이 발부된 이날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

2025.01.19. 04:32

[속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헌정사 최초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인 18일 오후 2시 15분께부터 약 4시간 50여분 동안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뒤 이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25.01.19. 03:07

윤 대통령, 서울구치소서 영장 결과 대기…이르면 오늘밤 결론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서울구치소로 돌아왔다. 윤 대통령은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또는 19일 새벽에 나올 전망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되며, 체포 기간 포함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공수처와 검찰 수사를 받게 된다.이와 반대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서울 용..

2025.01.18. 21:55

윤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6시 50분 종료…尹 측 "사실관계 등 성실히 답변"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8일 오후 6시 50분께 종료됐다.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께 시작돼 약 4시간 50분 동안 진행됐다.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영장실질심사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사실관계와 법리 등에 대해 성실하게 설명하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께서..

2025.01.18. 19:16

[속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종료

2025.01.18. 18:55

尹 구속심사서 40분간 직접 발언…5시 40분 재개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자신의 내란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40여분간 직접 발언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후 2시15분경부터 약 3시간동안 윤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당직판사인 차은경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고 있다.먼저 공수처 검사 측이 3시 25분까지 약 70분간 윤 대통령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후 윤 대통령 변호인단 대표인 김홍일 변호사와 송해은 변호사가 4..

2025.01.18. 1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