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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회장 '대법관 회유' 발언 매우 부적절"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한 판사에 대해 '대법관 회유설'을 주장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을 두고 서울고법이 "매우 부적절한 언사"라며 유감을 표했다. 서울고법은 20일 입장문을 내고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21일 보석 심문…구속 만료 한달 전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이른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구속 만료 기간까지 약 한 달을 앞두고 보석 심문을 받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1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文정부 블랙리스트' 前중부발전 사장 "사직서 제출 요청받았다"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 고위 관료들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사직을 강요받은 것으로 알려진 전직 한국중부발전 사장이 재판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측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청받았다"고 진술했다. 정창길 전 한국중부발전 사장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중남 부장판..

서울고법, 의협회장 '대법관 회유' 발언에 "매우 부적절한 언사"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한 판사에 대해 '대법관 회유설'을 주장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에 대해 서울고법이 "매우 부적절한 언사"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고법은 20일 입장문을 내고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

'의대증원 기각 판사 대법관 회유설' 임현택, '명예훼손' 고발당해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한 판사에 대해 '대법관 회유설'을 주장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임기제공무원 추가임용 탈락하자 "퇴직 취소하라"…法 "각하"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추가 임용에 탈락한 임기제 공무원이 퇴직 처분을 취소하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전문 임기제 공무원 출신 A씨가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당연퇴직 처분 취소..

박수홍, '친형 횡령 재판 2심' 증인 출석한다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방송인 박수홍씨가 자신의 출연료, 기획사 자금 등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 부부의 항소심에 증인으로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송미경·김슬기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를 받는 박모씨와 배우자..

"하이브, 뉴진스 '긴 휴가' 언급" vs "민희진, 무속인 '동생 빙의' 믿어"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어도어 대표직을 두고 분쟁 중에 있는 민희진 대표 측과 하이브 측이 법정에서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17일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민 대표가 직접 재..

法 "증원 멈추면 필수·지역의료 회복에 막대한 지장"
아시아투데이 임상혁·김채연 기자 = 법원이 의과대학 증원 처분을 멈춰달라는 의료계 측의 신청을 1심에 이어 재차 받아들이지 않았다. '필수의료·지역의료 회복' 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선 의대정원 증원이 전제돼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의대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

[의료대란] 法 "증원 멈추면 필수·지역의료 회복에 막대한 지장"
법원이 의과대학 증원 처분을 멈춰달라는 의료계 측의 신청을 1심에 이어 재차 받아들이지 않았다. '필수의료·지역의료 회복' 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선 의대정원 증원이 전제돼야한다는 취지다. 다만 의대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자체적으로 증원 규모를 정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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