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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중간 간부 인사 이번 주 단행…대대적인 물갈이 전망

검찰 중간 간부 인사가 이번 주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0일께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차장·부장검사 등 중간 간부 승진·전보인사를 논의할 예정이다.검찰 안팎에서는 검찰 중간 간부 인사 역시 지난 고위 간부 인사와 마찬가지로..

2020-01-19 13:50

대법 "혼인 금지한 종헌 위반하고 결혼한 승려 군종장교 전역 처분 정당"

혼인을 금지하는 조계종 종헌을 위반하고 결혼한 승려 군종장교에 대한 전역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군 군종장교(군법사) 출신 박모씨가 “전역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국방부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박..

2020-01-19 09:36

의사면허 빌려준 뒤 직접 진료도…법원 "면허 대여는 아냐"

의사가 자신의 명의를 불법으로 빌려줬더라도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진료를 했다면 의사면허를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서울 서초..

2020-01-19 09:24

'드루킹 댓글조작' 김경수 지사, 이번주 항소심 선고

이른바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53)의 2심 판단이 이번 주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21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 대한 2심 선고공판을 연다. 김 지사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애초..

2020-01-19 09:07

검찰, '삼성 합병' 의혹 김종중 전 미전실 사장·김신 전 삼성물산 대표 재소환 (종합)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종중 전 삼성미래전략실 사장(64)과 김신 전 삼성물산 대표(63)를 다시 불러 조사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4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날 김 전 사장과 김 전 대표를 다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 10일과 지난 15일 김 전 사장과 김 전..

2020-01-17 22:57

법무부, 변경 예정이었던 검찰 직접수사 부서 13곳 중 2곳 전담 기능 유지

법무부는 형사·공판부로 전환할 예정인 직접수사 부서 13곳 가운데 2곳에 대해 전담 수사기능을 유지하고 명칭에 이를 반영하는 직제개편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법무부는 기존 폐지대상 중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를 공직범죄형사부로,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를 식품의약형사부로 바꾸고 기존 사건을 유지하기로..

2020-01-17 22:51

"문재인, 드루킹 만났다" 허위 글 올린 50대 벌금형

아시아투데이 박아람 기자 = SNS상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드루킹' 김동원씨가 만났다는 취지의 가짜뉴스를 전한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1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홍은숙 판사는 문 대통령이 김씨와 만난 사진이라며 트위터에 허위 게시물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기소된 윤모씨(5..

2020-01-17 20:07

법원, '지하철 몰카' 김성준 전 앵커 선고 연기…"일부 범행 압수수색 영장 없어"

지하철역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준 전 SBS 앵커(55)의 1심 선고가 압수수색 집행 위법성 문제로 미뤄졌다.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박강민 판사는 17일 김 전 앵커의 1심 선고공판을 여는 대신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검찰은 피고인의 일부 범행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면서 사후..

2020-01-17 18:01

검찰, '감찰 중단' 조국 기소…직제개편·인사단행 영향으로 기소 앞당긴 듯 (종합)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55)을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심사를 맡은 재판부가 “범죄 혐의는 소명된다”고 판단하면서 검찰이 긴 호흡으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법무부가 내주 초 검찰 ‘직제..

2020-01-17 17:04

검찰, '정치자금 수수' 혐의 홍일표 의원 항소심서 징역 1년10개월 구형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64)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구형했다.서울고법 형사7부(이균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홍 의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1년10개월과 추징금 3900여만원을 구형했다.검찰 측은 “이..

2020-01-1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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