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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갈렸던 '국정농단' 재판…대법원서 어떤 판단 나와도 '파장'

박근혜 전 대통령(67)과 ‘비선실세’ 최순실씨(6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1)이 얽혀있는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이번 주 내려진다. 뇌물죄 성립과 관련 하급심에서 판단이 엇갈렸던 만큼 최종 결론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25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오는 29일 오후..

2019-08-25 16:00

가축분뇨 쏟아 14중 추돌 일으킨 화물차 운전자 집유…법원 “대표가 안전관리 소홀”

도로 위에 가축분뇨를 쏟아 뒤따르던 차량의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물차 운전기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70)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재판부는 또 낡은 적재함을 교체하지 않고 차..

2019-08-25 15:09

‘딸 논문 논란’ 사과한 조국…“짊어진 짐은 함부로 놓을 수 없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가 딸의 고교 시절 논문 1저자 등재 등 논란에 대해 “아이 문제에 불철저하고 안이한 아버지였다”며 사과하면서도 인사청문회를 거치겠다는 의지를 다시 드러냈다.25일 오전 10시45분께 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꾸려진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출근한 조 후보자는 “개혁주의자가 되기 위해..

2019-08-25 13:25

대법, 길병원 법인카드 1600여차례 쓴 복지부 간부 징역 8년

‘연구중심병원 사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병원 관계자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한 보건복지부 전직 간부에게 징역 8년의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복지부 국장급 공무원 허모씨(57)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019-08-25 11:37

'음주 뺑소니' 손승원, 상고 포기…징역 1년 6개월 실형 확정

무면허 음주운전과 뺑소니 사고로 실형을 선고받은 배우 손승원(29)이 상고를 포기했다. 이로써 손승원은 1년 6개월 실형을 살게 됐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승원은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 심리로 열린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후 상고장을 제출하지..

2019-08-25 11:35

'목포 부동산 투기의혹' 손혜원 내일 첫 공판…'보안자료' 판단 주목

보안자료를 취득해 목포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첫 재판이 26일 열린다. 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지 약 7개월 만이다.재판에서는 손 의원이 목포시에서 입수한 ‘도시재생 사업계획’ 자료를 보안자료로 볼 수 있는지, 조카가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 창성장이 손..

2019-08-25 10:59

근로 점검 항의 과정에서 재물 손괴한 현대차 노조원…법원, 벌금형 선고

회사가 근로자를 감시한다고 주장하며 항의하는 과정에서 화분을 깨뜨리는 등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자동차 노조원 3명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9단독 진현지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현대차 노조 간부 A씨(53)에게 벌금 300만원..

2019-08-25 10:32

법원, 헤어진 애인 집에 무단침입하고 협박·폭행한 50대 집유

애인에게 수시로 폭력을 행사하다가 결별 당하자 집에 무단침입하거나 협박·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노진영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협박,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5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최씨는 A씨와 동거 중이던 지..

2019-08-25 10:18

위안부 피해자 모욕해 파면된 순천대 교수…법원 “파면 정당”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한 대학교수에 대한 파면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25일 법원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행정2부(이기리 부장판사)는 전 순천대 교수 A씨가 대학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최근 기각했다.2017년 4월 A씨는 강의 도중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

2019-08-25 09:54

법원 "석달 간 금주하면 음주사고 형량 감경"…치유 법원 프로그램 시범 실시

법원이 음주사고 피고인에게 석 달간 금주를 하면 형량을 감경해주는 ‘치유 법원 프로그램’을 시범 실시했다.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 정준영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허모씨(34)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렸다.허씨는 지난 1월 음주운전 사고 후 달아난 혐..

2019-08-2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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