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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계열사 공시누락' 김범수 카카오 의장 항소심서 벌금 1억원 구형

당국에 계열사 현황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범수 카카오 의장(53)의 항소심에서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이근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의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같이 구형했다.검찰 측은 “자료 제출 의무가 있고 모든 법적 책임을..

2019-10-18 18:27

법무개혁위, '완전한 탈검찰화' 권고…“검찰 인사권·예산 쥔 검찰국장·기조실장 비검사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가 법무부에서 검사만을 보임하도록 한 직책을 ‘비검사’로 고쳐 법무부 검찰국 등에 대한 ‘완전한 탈검찰화’를 추진하라고 권고했다.해당 권고가 받아들여질 경우 앞으로 검찰의 인사권을 쥐고있는 검찰국장직과 예산을 쥐고있는 기획조정실장직 등 주요 보직을 비검사가 꿰찰 것으로 보인다...

2019-10-18 17:59

법원, 이서진·써니 관련 악성루머 유포 네티즌에 집행유예

배우 이서진씨와 걸그룹 소녀시대의 멤버 써니에 대한 악성루머를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네티즌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영표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019-10-18 17:32

윤석열 ‘MB정부 쿨하게 처리했다’ 발언, 대검 “오해 소지 있다…답변 중단돼”

대검찰청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MB정부, 별다른 관여없이 쿨하게 처리했던 기억이 난다”는 발언의 취지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18일 대검찰청은 기자단에 해명자료를 내고 “전날 대검 국정감사 도중 ‘이명박·박근혜·문재인정부 중 어느 정부가 그나마 중립적이냐’는 모 의원의 질의에 대해,..

2019-10-18 15:32

법원 "신길역 휠체어 리프트 사고 유족에 1억3000여만원 배상하라"

서울 지하철 1·5호선 신길역 휠체어 리프트에서 추락해 숨진 장애인 고 한경덕씨의 유족에게 서울교통공사가 1억3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1부(이유형 부장판사)는 18일 한씨의 유가족이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한씨의 부인에게 4552만여원을, 세..

2019-10-18 15:06

'징역 3년' 확정 신격호, 검찰에 형집행정지 신청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8)이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검찰은 신 총괄회장에 대한 현장검증 결과 등을 토대로 형집행정지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신 총괄회장 측으로부터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받았다..

2019-10-18 14:50

정경심 첫 재판절차 15분 만에 종료…재판부 “기록 열람 막은 이유 구체적으로 밝혀야”

딸의 동양대학교 총장상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의 부인 정경심씨(57)에 대한 첫 재판절차가 시작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사건기록을 제출하지 않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1시 사문서위조 혐의로..

2019-10-18 14:03

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관련 국회방송 압수수색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여야 간의 충돌 사건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회 의정관 국회방송을 압수수색 중이다.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조광환 부장검사)는 18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의정관 국회방송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은 의원들 간의 충돌 당시..

2019-10-18 11:26

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관련 국회방송 압수수색 (속보)

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관련 국회방송 압수수색 (속보)

2019-10-18 11:11

검찰, '자본금 편법 충당' 의혹 MBN 압수수색

종합편성채널 출범 당시 자본금을 편법 충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MBN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승모 부장검사)는 18일 오전 서울 중구 MBN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회계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MBN은 2011년 종편..

2019-10-1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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