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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공개 심의위, 사건 공개기준 제시…"다수언론 취재시 자료 배포"

청와대의 ‘하명수사’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법무부의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에 따라 검찰이 관련 수사 공개 범위의 기준을 세웠다.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형사사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명수사 의혹 사건(공공수사2부), 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 사건(형사2부), 백신 입찰담합 사건(반부패..

2019-12-05 19:55

송병기發 연말정국 혼돈 속으로···청와대-검찰 팽팽한 기싸움

전면전을 벌이고 있는 청와대와 검찰이 5일에도 ‘하명수사·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한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갔다.청와대는 이날 브리핑 등을 통해 ‘김기현 첩보’ 최초 제보자 논란 등을 적극적로 반박하며 의혹 확산 차단을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김기현 첩보’ 첫 제보자로 알려진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도 기자회견을..

2019-12-05 19:53

설훈 "검·경, 하명수사 의혹 간담회 진행"…대검 "중립·공정성 고려해 불참"

설훈 더불어민주당 검찰 공정 수사 촉구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5일 “(검찰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폭력과 관련해 한국당 의원들을 7개월이 넘도록 기소하지 않고 짜맞추기 수사로 청와대 하명 수사라는 없는 의혹을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설 위원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 위원회..

2019-12-05 18:28

추미애 인사청문회 준비단장에 이용구 법무실장…조만간 청문회 준비 절차 돌입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61)의 인사청문회 준비단 단장직을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55·사법연수원 23기)이 맡는다.법무부는 5일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 법무실장을 단장으로 하되, 구성원은 검사를 포함해 인선 중에 있다”고 밝혔다.이어 “구체적 인사청문회 준비단 구성원 내역..

2019-12-05 18:27

'집단 성폭행' 가수 정준영, 1심 징역 6년 불복…항소장 제출

집단으로 여성을 성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씨(30)가 항소했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정씨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역시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씨와 함께 기소된 클럽 ‘버닝썬’ 직원 김모씨와 가수 최종훈씨(30)는..

2019-12-05 18:13

검찰, '뇌물수수' 유재수 전 부시장 1차 구속기간 연장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1차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의 구속만료일인 오는 15일까지 그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기..

2019-12-05 18:05

'유승준 비자발급 소송' 다시 대법으로…LA총영사관, 상고장 제출

가수 유승준씨(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의 비자 발급 소송이 다시 한번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은 이날 서울고법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앞서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7월11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2019-12-05 17:09

검찰, '김기현 제보 접수' 전직 청와대 행정관 소환조사…'유재수 의혹' 수사도 탄력 (종합)

청와대의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첩보를 처음 접수한 문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52)을 소환조사했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5일 오전 문 전 행정관을 소환해 ‘지방자치단체장 김기현 비리 첩보’ 문건을 작성한 경위 등을 조사했다...

2019-12-05 16:00

'수사관 휴대폰' 두고 檢·警 갈등 심화…압수수색 영장 기각

경찰이 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른바 ‘백원우 특감반’ 출신 검찰 수사관의 휴대전화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기각하면서 검찰과 경찰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검찰과 경찰 모두 A수사관의 휴대전화가 수사에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두고 검·경 사이에..

2019-12-05 15:40

이명박 "검찰, 영포빌딩 靑 문건 이관하라" 소송…2심도 패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영포빌딩 압수수색으로 검찰이 확보한 청와대 문건을 대통령 기록원으로 이관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9부(김광태 부장판사)는 5일 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과 국가기록원을 상대로 낸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2심에서 이 전 대통령의 항소를 기각했다.앞..

2019-12-0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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