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한·미훈련 후 대화한다더니 방사포 발사

북한이 지난 24일 초대형 방사포 2발을 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미 군사훈련이 끝나면 미국과 대화에 나서겠다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친서까지 보냈으나 훈련이 끝나기 무섭게 대화 대신 방사포를 쏴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럼에도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북한과 좋은 관계라고 했다. 우리 정부는 북한에 발..

2019-08-25 18:33

[사설] 513조 슈퍼예산… 예산팽창도 과속 아닌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3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예산을 513조원대로 편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7년 예산이 400조원을 넘긴 지 불과 3년 만에 사상 최초로 100조원 넘게 증액된 500조원대 예산이 등장하게 됐다. 앞으로 세수는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홍 부총리도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2..

2019-08-25 18:33

[사설] 세금알바 급조는 정부의 기본 책무가 아니다

정부가 세금으로 만들어내는 직접 일자리 수가 다음달 100만개를 넘어선다는 보도다. 21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원래 예산계획에 의해 올해 3조7713억원을 들여 96만3000개의 직접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었는데, 추경 일자리예산 2434억원이 보태져 5만7000개의 직접 일자리 추가 창출이 가능하다고 한다...

2019-08-22 18:17

[사설] 조국 후보자, 정책보다 의혹부터 해명해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 조 모 씨(28)가 고 2 재학 시 참여한 병리학 논문에 관한 의혹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한 중앙언론매체는 22일 조 씨가 한영외고 2년 때인 2008년 12월 단국대 의대 연구소에서 작성된 ‘병리학’에 관한 영문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지만 이 과제의 연구기간은 2006년..

2019-08-22 18:17

[사설] '상한제' 혼란 계속… 정부 불신감만 쌓인다

국토교통부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발표한지 열흘이 지났는데도 재건축주택시장이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21일 현재 재건축을 위해 철거작업 중인 서울의 한 재건축 단지에서는 조합원들이 ‘개발이익을 강탈해서 로또분양이 웬 말이냐’라고 쓰인 플래카드를 단지입구에 내거는 등 상한제 시행에 거세게 반발하..

2019-08-21 19:24

[사설] 조국, 확실한 해명 자신 없으면 사퇴해야

지금까지 국회의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해도 많은 장관·헌법재판관·공정거래위원장·검찰총장 후보자들의 임명이 강행됐다. 그래서 법무장관으로 내정된 조국 전 민정수석도 당연히 그렇게 될 것으로 여기는 국민들이 많았다. 그가 대통령이 아끼는 실세인데다 여당 내에서는 검경개혁과 공수처 신설 등 소위 사법개혁의 적임자로..

2019-08-21 19:24

[사설] 예타 면제 후에도 사후관리로 낭비 막아야

20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총 3건 2조원 규모의 예산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가 의결됐다. 일본이 지난달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관련 핵심소재의 수출규제를 발표한 후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이 시급해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런 예타 면제는 당연해보..

2019-08-20 18:26

[사설] 자수하러 온 살인범에 다른 경찰서 가라니

경찰이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가 자수하러 왔는데도 이를 다른 경찰서로 보낸 것으로 드러나 말이 많다. 20일 서울경찰청 등에 따르면 사건 피의자인 A씨(39)가 19일 오전 1시쯤 종로구의 서울지방경찰청 안내실에 나타나 “자수하고 싶다”고 했다. 하지만 당직근무 중인 경찰은 즉각 조치 없이 다른 경찰서..

2019-08-20 18:26

[사설] 반성과 합의 인정, 검토할만한 한일갈등 해법

일본 아사히신문이 지난 17일 일본은 식민지배를 반성하고, 한국은 위안부 합의를 인정해서 한일관계를 풀자고 제안하며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결단을 촉구했다. 아사히는 ‘일본과 한국을 생각한다’는 사설에서 양국이 차세대에 넘겨줄 우호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최고 지도자가 아닌 언론의 제안이지만..

2019-08-19 18:31

[사설] 고교무상교육 시작… 올해 이후 예산은?

교육부가 8월말 시작되는 2학기부터 예정대로 고교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고 18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 졸업을 앞둔 전국의 고교 3년 재학생 44만명에 대해 2학기 수업료와 교과서비·학교지원비 등이 전액 면제된다. 내년에는 고2~고3 88만명, 내후년부터는 고1~고3 126만명까지 같은 혜택 대상이다.나라 예산..

2019-08-19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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