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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무부 '법치유린 중단하라'는 성명에 답해야

역대 대한변협 회장 5명과 검찰 고위간부 출신 변호사 등 “대한민국 법치주의 후퇴를 우려하는 변호사 130인”이 17일 법무부의 검찰간부 인사조치와 최근의 직제개편 추진이 ‘법치(法治)유린 행위’라면서 이를 중단하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이례적이고도 심각한 사태다. 법치를 수호해야할 법무부가 오히려 이를 유린했다고..

2020-01-19 18:55

[사설] 공공기관직원 신원조회 축소 조치 재고해야

정부가 최근 공공기관 직원을 신원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안업무규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고 한다. 개정내용을 보면 기존의 신원조사 대상이었던 공공기관의 전체 임직원 중 직원을 조사대상에서 제외했다.또 해외여행 시 여권발급신청 혹은 선원수첩 발행 시, 외국인에 대한 입국비자 발급 시..

2020-01-19 18:55

[사설] '주택매매 허가제'… 총선용 '편 가르기'인가

지난해 말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을 전면금지하는 12·16 부동산 조치도 바로 다음날 헌법소원을 불러올 정도로 충격적이었다. 그런데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이 지난 15일 12·16조치보다 더 거래의 자유를 침해하는 反헌법적 발상인 ‘주택매매 허가제’를 들고 나왔다. “사회주의로 가려는 것이냐”는 강력..

2020-01-16 18:27

[사설] 北 비핵화 실패 대안으로 제시된 한·미 핵동맹

미 브루킹스연구소의 에번스 리비어 선임연구원이 “북한의 비핵화는 실패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도 실패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 “비핵화 협상에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길을 향해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한국의 한 언론사가 서울에서 개최한 한반도 평화 국제콘퍼런스에서 나온 얘기인데..

2020-01-16 18:27

[사설] 규제강화하면서 기업가정신 살릴수 있겠나

정세균 신임 국무총리가 14일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불확실성을 줄이고 기업가 정신을 고양하는 데 정부의 사활을 걸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취임식에서 “경제를 살리는 힘은 기업으로부터 나온다”며 이같이 말했다. 같은 날 법무부는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임기를 6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상법 시행령개정..

2020-01-15 18:37

[사설] 진보 판사의 연이은 여권행, 어떻게 봐야 하나

사법농단 사태 때 양승태 대법원장을 혹독하게 비판했던 진보 성향 판사들이 잇따라 정치판에 뛰어들 태세다. 가장 최근에는 최기상(51·연수원 25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지난 13일 법원을 떠났는데 여권으로부터 영입제안을 받았다고 한다. 최 부장판사는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이다. 사법농단..

2020-01-15 18:36

[사설]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제기되는 우려

민주당이 지난달 범여 군소정당들에게 의석수 증가를 선물하는 선거법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이들의 협조를 얻어 공수처설치법안까지 통과시켰다. 이어 13일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까지 통과시켰다. 이날 저녁 민주당 의원 50여명은 여의도 식당에 모여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총선 자신감이 고조돼 “총선을 이겨서 17..

2020-01-14 18:36

[사설] 유치원 3법 통과… 교육 자율성 보장해야

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이른바 유치원 3법이 13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학부모 대신 국가가 유치원에 지급하던 국가지원금과 학부모 부담금으로 운영되는 사립유치원 회계를 ‘국가회계’로 통일해 정부가 관리하게 된다. 또 회계에 잡힌 모든 수입이나 재산은 교육목적 외 사용이 금지된다. 이를..

2020-01-14 18:36

[사설] 靑 자료제출 거부… 정권불신만 쌓인다

청와대 압수수색을 둘러싼 청와대와 검찰의 충돌이 멈추지 않고 있다. 검찰이 지난 10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을 두고 청와대가 “위법한 압수수색”이라고 검찰을 공격했다. 그러자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똑같은 방법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반박했다.이 같은 신경전은 1..

2020-01-13 18:41

[사설] 데이터 3법 통과, 후속조치로 혁신 가능해야

지난 9일 ‘데이터 3법(개인정보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개별 맞춤형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그동안 ICT(정보통신기술) 강국인 우리나라가 개인정보의 보호와 빅데이터의 활용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동안 이의 산업적 활용에서 다른 나..

2020-01-13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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