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04. 0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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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미래 인공지능 선도국을 꿈꾸며
2020년, 희망으로 맞이한 새해는 우울하고 불안한 소식으로 시작되었다. 새해 조금씩 언론에 언급되기 시작했던 코로나19는 놀라운 속도로 전 세계로 퍼져나가 우리나라는 물론 선진국들이 몰려있는 유럽과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국민을 공..
[칼럼] 주택정책, 코로나19로 시험대 오르나
최근 세계 경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유가 하락 등으로 풍전등화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유가 하락은 국가 간 합의의 여지가 있으나, 코로나19는 그 여지가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대부분의 국가는 코로나1..
[칼럼] 국민 볼모 잡는 '민식이법' 독소조항 유감
지난 25일 어린이보호구역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민식이법’으로도 불리는 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 등이 발생했을 경우 운전자 가중처벌과 구역 내의 보호시설 강화가 주요 내용이다.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후반..
[칼럼] 국민 볼모로 잡는 '민식이법' 독소조항 유감
지난 25일 어린이보호구역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민식이법’으로도 불리는 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 등이 발생했을 경우 운전자 가중처벌과 구역 내의 보호시설 강화가 주요 내용이다.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후반..
[칼럼] 2차 추경보다는 대폭적인 세출 구조조정부터
미래통합당에 영입된 김종인 선거대책위원장이 29일 올해 예산 512조원의 20%를 항목변경을 통해 100조원대 ‘코로나19 비상대책예산’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그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 다음 날인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
[전인범 칼럼] 나라 지키는 불편한 진실
‘열 사람이 지켜도 한 도둑 못 막는다(十人守之 不得察一賊)’는 말이 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잘 지켜도 한 사람의 나쁜 짓을 막지 못한다는 의미다. 우리는 일상 생활에서 이 말을 현실적으로 보고 듣고 직접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다..
[칼럼]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정책
지난 연말 중국의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온 세상을 집어 삼킬 듯하다. 우리나라도 이 위기를 비켜가지 못하고 방역과 확진자 치료에 애를 쓰고 있다. 그런데 전염병에 더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경..
[장용동 칼럼] 코로나 19발(發) 경제 위기, 부동산 선제적 대응 절실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12년 만에 재차 핵폭탄급 경제위기가 엄습하면서 국내외 자산 시장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각국의 저금리와 돈 풀기 등 강도 높은 금융 대책과 기업 및 소비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금을 비롯해 엔화, 미국채 등..
[칼럼] '사회적 거리두기' 초중고 온라인·민방위 사이버 교육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를 멈춰 세웠다. 경제가 벼랑 끝이고 서민들의 생활도 파탄날 지경이다. 홍수처럼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블랙홀에 빠진 듯 국민들은 심리적 불안감이 최고조다. 누구 하나 지금이 기회라..
[칼럼] 마스크 '독점' 유통을 둘러싼 '특혜' 논란의 뿌리
정부가 마스크 5부제를 실시하면서 마스크 배급을 하는 데 있어 ‘지오영’ 등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는지를 두고 논란이 뜨겁다. 기재부가 나서서 “지오영이 1인 2매씩 마스크 재포장을 하는데 여기에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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