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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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우리 술 살리려면 '전통주 기준'에 변화 필요하다
미국 사람이 만든 원소주는 되고, 한국 사람이 만든 백세주는 안 된다?어패가 있지만 엄연한 사실이다. 주류의 온라인 판매 가능 여부를 정하는 규정이 생산 주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다. 국세청의 주세사무처리규정 74조는 민속주와 지역특산주에 한해 온라인 판매를 허용한다. 이 규정에 따르면 민속주는 △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제조하는 주류 △식품명인이 제조하는 주류 △제주도지사가 국세청장과 협의해 만든 주류다. 지역특산주는 농·어업경영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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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尹정부 '예대금리차 月공시'를 바라보는 은행권의 속앓이
윤석열 새정부가 추진하는 ‘은행 예대금리차 월별 공시’ 방안을 놓고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은행의 취급 상품군 등 차별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줄을 세우는 방식 자체가 비효과적이라는 지적이다. 시장 원리로 결정되는 금리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9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3일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통해 은행권의 예대금리 공시제도를 공식화했다. 전체 은행의 예대금리차를 비교 공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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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상장 앞둔 11번가에게 필요한 것은 '킬러콘텐츠'
상장을 앞둔 11번가가 경쟁사와의 차별을 위해 ‘한국의 아마존’을 지향하며 품목 다양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검색, 상품 및 가격비교, 결제’ 단계로 이어지는 국내 이커머스 소비 패턴에서 ‘아마존 따라잡기’로는 경쟁력을 갖추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SSG닷컴, 지마켓, 옥션은 상품 검색의 노출 빈도를 높이기 위해 플랫폼을 통합하지 않는 전략을 택했다. SSG닷컴, 마켓컬리를 비롯한 여느 이커머스가 그렇듯 1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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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기획 탈당·회기 쪼개기' 꼼수로 얼룩진 국회
“검수완박 강행 처리, 입법 폭주 중단하라”3일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관련 법안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마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들고 나온 손피켓 내용이다. 법안은 개의된 지 3분 만에 민주당 의원 160명과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 양정숙·윤미향·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찬성표를 얻어 통과됐다.더불어민주당이 새정부 출범 전 입법을 목표로 밀어붙인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상임위 과정에서부터 갖가지 ‘꼼수’로 점철됐다.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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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실세' 행안부 장관에 바라는 것
정부 각 부처 위상은 정부조직법상 직제로 정해진다. 직제상 후순이어도 ‘대통령의 복심’ ‘최측근’ 등의 수식어가 따라붙는 장관이 오면 부처 위상도 상격된다.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 장관 후보자 모두 대통령 당선인과 인연 있는 실세들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 후보자도 그 중 하나다. 행안부는 국정 운영의 핵심 부서다. 대규모 재난 대응·복구를 총괄·조정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도 행안부 장관이 겸한다. 경찰·소방, 선거 사무와 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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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기지개켰지만 속타는 항공업계…정부, 운용의묘 살려야
고사 직전으로 내몰렸던 항공업계가 이제 막 기지개를 켜기 시작했다. 국제선 하늘길이 서서히 열리면서 억눌렸던 해외여행 수요가 터져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항공업계에서 웃음소리가 들릴 법도 한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코로나19 사태로 약 2년 만에 재개된 정부의 국제선 운수권 배분에서 한진칼 자회사 진에어와 아시아나항공 자회사 에어부산, 에어서울이 나란히 탈락했다. 이들 LCC 3사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과 함께 단계적으로 통합될 예정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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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인빅터스 게임과 한국 방산기업
국가를 위해 희생한 모든 이들은 존중받아 마땅하다. 특히 그들이 전장에 나가 부상 당한 군인이라면 국가와 국민은 이들의 희생에 더욱 보답해야 한다.전세계 상이군인들에 대한 존경과 존중을 담은 축제 ‘인빅터스 게임(Invictus Games·세계 상이군인 체육대회)’이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열렸다. ‘인빅터스 게임’은 단순한 스포츠 경기대회가 아니다. 스포츠의 힘을 이용해 부상당한 이들의 회복과 재활을 돕고, 조국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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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백남준 선물' 베네치아비엔날레 한국관, 미술한류 이끌어야
오는 23일(현지시간) 공식 개막하는 베네치아비엔날레의 한국관은 백남준의 ‘선물’이다. 1993년 베네치아비엔날레에서 황금사자상을 거머쥔 백남준은 자신의 세계적 명성을 활용해 한국관 건립을 적극 추진했다. 덕분에 1995년 중국과 중동 등 여러 경쟁 국가를 제치고 비로소 한국관이 탄생한 것이다. 아시아에서는 일본과 우리만 이룩한 쾌거다.이후 한국관은 우리 현대미술을 세계에 알리는 교두보 역할을 해왔다. 그런데 올해는 참으로 우여곡절 끝에 한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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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난민에도 '급'이 있는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수많은 우크라이나인들이 삶의 터전을 놔두고 피란길에 올라야 했다. 유엔난민기구(UNHCR)가 지난 7일(현지시간) 공개한 수치에 따르면 약 440만명의 우크라이나인들이 다른 나라로 이주했다. 우크라이나 내에 있는 난민 약 710만명과 합치면 이번 전쟁으로 총 1100만명의 난민이 발생한 셈이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체 인구의 4분의 1 수준에 달한다.유럽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의 난민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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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반복되는 금융당국 뒷북에 '개미' 가슴 피멍든다
개인 투자자, 즉 ‘개미’는 투자액은 적지만 그 수가 많다. 군집된 개미의 힘이 대단하듯, 개미 역시 그 영향력을 얕잡아 볼 수 없다. 움직이는 모습도 비슷하다. 개미는 먹이를 발견하면 조각조각 나눠 부지런히 자신의 둥지로 옮겨간다. 개미 투자자들도 솔깃한 정보가 들려오면 하나 둘 몰려들어 빠르게 주식을 사들인다. 최근 쌍용차 인수 소식이 들려오자 에디슨EV의 소액주주가 9만명 이상 늘어난 것이 그 예다.문제는 실제 개미와의 차이점에서 비롯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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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닮은꼴 중대재해’ 반복…현대중공업, 달라진 게 무엇인가
“21일 오후 4시 4분쯤 울산 현대중공업 선박 건조현장에서 폭발음과 함께 불이나 노동자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익숙한 이 사고 소식은 2014년 4월 발생한 중대재해다. 당시 현대중공업은 사고 발생 8일 만에 안전조직을 대표이사 직속으로 개편하고, 안전총괄책임자를 전무급에서 부사장급으로 격상하는 등 안전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 사고를 기점으로 작업중지권도 발동하기 시작했다. 여러 재발방지책을 쏟아냈지만 매해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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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2200兆 국가부채 떠안게 된 새 정부의 과제
지난해 결산 국가부채가 2200조원에 육박하면서 내달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어깨가 더 무거워졌다.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부터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50조원 규모 손실보상 공약을 내걸어왔던 점을 고려하면 재정건전성 우려가 깊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특히 2200조원에 달하는 국가부채는 지난해 우리가 생산한 상품과 서비스 규모인 국내총생산(GDP)을 추월했다는 대목은 시름의 골을 더 깊게 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G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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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선제타격
정권교체기 한반도 안보정세가 심상치 않다. 특히 최근 남북이 ‘선제타격론’을 두고 뜨거운 신경전을 벌이면서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지난 1일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 개편식에서 선제타격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자,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3일 노동신문 등을 통해 공개한 담화를 통해 ‘객기’ ‘미친놈’ ‘쓰레기’ 같은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서 장관이 “북한의 그 어떤 표적도 정확하고 신속하게 타격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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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성파 스님 화두 '호국불교'...해인사가 떠오른다
21세기의 호국불교는 어떤 것일까. 조계종 제15대 종정 성파 스님은 첫 법어(法語)를 통해 호국불교를 이 시대에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화두를 던졌다. 통상 종단 공식행사에서 준비된 원고를 읽는 게 관례지만, 성파 스님은 이를 깨고 즉설 법어를 했다. 불자(불교 신자)들이 이 시대에서 어떻게 호국불교를 하며 살지 고민해보길 원하셨던 것 같다. 성파 스님은 이 시대에 맞는 호국불교 행위 중 하나로 민족문화의 발전과 계승을 제시했다. 돌이켜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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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신중함 필요한 철도사업…대폭 축소해야
국내 철도사업은 온고지신이라는 격언을 무색케 할 정도로 ‘묻지마 개발’과 ‘적자 운영’이라는 악습을 반복하고 있다. 철도사업은 도로사업이나 버스 등 운송사업에 비해 개발에서부터 차량·레일 정비 등에 이르기까지 막대한 비용 투입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이 때문에 가장 신중하게 추진돼야 하지만 현실은 갈수록 가관이다. 현재 국내 철도 운영사 모두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을 목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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