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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투포커스] "성폭행에 무면허 운전까지"…범죄 현장 생중계하는 청소년들

    #지난해 10월 대전 중구의 한 모텔에서 고교생 5명이 또래 동급생을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피해 학생에게 "임신을 못 하게 해 주겠다"며 얼굴과 복부를 치고 옷을 벗으라고 협박하는 한편,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동영상을 촬영하며 SNS에 생중계까지 했다. #지난 1월 인천 송도에서 10대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약 20㎞ 거리를 무면허로 운전하는 모습을 SNS로 방송했다. 이들 중 한 명은 이후 남의 집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가는..

  • '회사차 유용' 최정우 前포스코 회장 벌금 500만원 약식기소

    검찰이 회사 차량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 최정우 전 포스코홀딩스 회장을 약식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박건욱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최 전 회장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대해 검찰이 재판 없이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포스코지주사·미래기술연구원 포항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2022년 10월..

  • '골프접대 의혹' 교육부 고위공무원 등 2명 '대기발령'에 수사 의뢰도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관련 업자로부터 골프 접대 의혹을 받은 교육부 현직 고위공무원과 공무원 2명이 1일자로 '대기발령' 처분을 받았다. 특히 교육부는 이들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복수의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해당 제보를 받은 즉시 2명에 대한 감사에 착수해 철저히 조사를 진행했고, 1일자로 '대기발령'을 내렸고 통보한 상태"라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 현직 공무원인 A씨와 B씨는 지난 6일 골..

  • [의료대란] 초강성 임현택 의협 출범···강성발언에 더 꼬이는 의정 갈등

    의대 증원 정책에 "전투병 심정으로 대응"하겠다는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신임 회장이 1일 취임하면서 의정 갈등 악화 우려가 제기됐다. 3년 임기를 시작한 임 회장은 그동안 의대증원과 의료개혁 정책을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며 초강성 발언을 이어왔다. 지난달 28일 열린 의협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최전선에서 사투하고 있는 전투병 심정으로 결연하고 강한 모습으로 대응하겠다"며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올바른 목소리를 낼 것..

  • [의료대란] 정부,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시작

    정부가 전공의들 과중한 근무 시간을 줄이기 위한 시범사업을 이달 시작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에는 전공의 추가 배정 등 지원한다. 정부는 1일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지난 2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 개정으로 총 수련시간 주 80시간, 연속 근무시간 36시간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 시행..

  • 대입 핵심 선택과목…"권장가이드·유리한 과목 파악하라"

    중간고사 이후 고등학교 1, 2학생들을 대상으로 내신 선택과목에 대한 사전수요조사를 진행한다. 고 1, 2 학생들이 선택과목을 정하는 데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은 무엇일까. 1일 입시전문가들은 아직 과목을 확정하는 단계는 아니지만, 학교 교육과정 편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현 고등학생들이 적용받고 있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은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스스로 선택해 이수하도록..

  • 2026학년도 지역의대 지역인재 선발 비율 63%…"지역학생에 유리"

    현재 고등학교 2학년에게 적용될 2026학년도 대입에서 비수도권 의과대학이 정원의 63%를 지역인재로 선발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자율 증원 조정을 적용한 2025학년도와 달리 2026학년도는 당초 정부가 배분한 대로 2000명 증원을 반영, 지역인재전형이 2배 이상이 증가해 지역학생들의 지역의대 진학이 더 유리해질 전망이다. 다만, 입시 변동 가능성도 커 불안감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일 종로학원이 '2026학년도 대학입..

  • 법무부, 신임 검사 93명 임용…"역대 최다"

    법무부는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93명(남성 48명·여성 45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했다고 1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신임 검사 임관식을 열고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다양한 전문 경력을 갖춘 인재를 선발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신규 임용 검사 중 84.9%인 79명이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임용된 신규 검사들은 법무연수원에서 약 6개월간의 교육을 이수한 뒤 오는 11월부터 일선..

  • [단독]교육부, 총선 전 골프접대 논란 고위공무원에 '대기발령'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관련 업자로부터 골프 접대 의혹을 받은 교육부 현직 고위공무원이 1일자로 '대기발령' 처분을 받았다. 교육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골프 접대 의혹으로 논란에 휩싸인 해당 공무원 2명에게 '대기발령'을 내렸다. 복수의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해당 제보를 받은 즉시 감사에 착수해 철저히 조사를 진행했고, 1일자로 '대기발령'을 내렸고 통보한 상태"라고 밝혔다. 앞서..

  • 윤 대통령 "134주년 근로자의 날…소중한 노동 가치 보호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소중한 노동의 가치를 반드시 보호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내놨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사각지대에 놓은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노동은 개인의 자유와 가족의 행복을 지키는 동시에, 우리 경제와 사회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라며 "대한민국이 지금의 눈부신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근로자 여러분의 땀과 노력 덕분이다. 2840만 근로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 [대한민국 갈등넘어 통합으로]의대 증원 때마다 의료계가 꺼내든 '집단행동'…"이젠 흔들리지 말아야"

    윤석열 정부는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묶여 있던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리는 방안을 지난해 확정하며 본격적인 의료개혁의 닻을 올렸다. 그러자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대교수, 전공의, 의대생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의료현장을 떠나는 등 고강도 반발을 이어갔다. 양측이 의대 증원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해온 의정갈등이 1일 현재 72일째를 맞았다. 의정갈등은 2022년 10월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추진을 언급하면서 서막..
  • [대한민국 갈등넘어 통합으로]2024 최대 갈등은 '醫政갈등'…"의대증원은 거부할 수 없는 흐름"

    2024년 5월 현재 대한민국을 둘로 갈라 놓은 가장 큰 갈등은 바로 '의정갈등(醫政葛藤)'이다.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 필수·지역의료 체계의 문제점을 바로 잡고자 정부가 시도한 의료개혁을 의사들이 환자들의 목숨을 담보로 막아 서며 갈등을 촉발시켰다. 정부와 9차례 싸워 9차례 모두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한 '의사 직역 카르텔'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안에 극렬히 반대하고 있다.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정부는 의사를..

  • [대한민국 갈등넘어 통합으로]"환자들 하나 둘 죽어나가…의대 증원 꼭 필요하다 느껴"

    "진료 한 번 받으려면 1~2시간은 대기해야 합니다. 정부는 의대 증원을 강력하게 밀어 부치고, 의료진은 정부가 손을 내민 만큼 조속히 타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 암센터 입구 앞. 췌장암 말기로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이모씨(63·여)는 몸이 축 늘어진 채 진료를 기다리고 있었다. 의정갈등이 72일을 넘기면서 직접적인 피해를 봤다는 그는 시간이 지날수록 의대 증원이 꼭 필요하다고 느꼈다..

  • 양대노총, 서울 도심서 대규모 집회 행진

    노동절인 1일 양대노총을 비롯한 노동자 단체들이 서울 도심을 비롯한 전국에서 윤석열 정부의 반 노동 정책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서울시 내 양대 노총 집회에만 3만2000여명(집회 인원 신고 기준)이 참가해 서울 시내 곳곳 교통이 혼잡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 세종대로에서 '2024 세계 노동절 대회'를 개최하고 윤석열 정권 퇴진을 요구했다. 조합원들은 '반노동 반민생 윤..

  • 헌재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열 손가락 지문' 찍는 조항 '합헌'"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시 신청서에 열 손가락 지문 모두 날인하도록 한 현행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옛 주민등록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대해 제기한 위헌확인 소송을 지난달 25일 모두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A씨 등 청구인들은 △주민등록증에 지문을 넣도록 한 옛 주민등록법 24조 2항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열 손가락 지문을 날인하도록 한 옛 주민등록법 시행령 36조 3항 △지문이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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