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28일부터 한국 백색국가 제외..추가 규제 나올까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제공 = 연합뉴스

일본이 28일부터 한국을 백색국가(수출심사우대)에서 제외할 전망이다.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27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 정책에 대해 “엄숙하게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이 부당조치라고 반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출 관리를 적절하게 실시하기 위한 운용의 재검토”라고 덧붙였다. 교도통신은 이 발언에 대해 한국을 28일부터 그룹A 국가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음을 못 박은 것이라고 풀이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내일부터 (개정된 수출무역관리령이)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대만 등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같이 (한국 지위를) 돌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가 장관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26일 일본의 부당조치가 원상회복되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 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 거부 의사를 나타냈다. 스가 장관은 이 총리의 제안에 대해 지소미아와 일본 정부의 수출관리 운용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로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빼는 수출무역관리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지난 7일 공포돼 28일부터 발효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식품과 목재를 빼고 군사전용 우려가 있다고 일본 정부가 판단하는 모든 물품에 대해 건별로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동안 한국에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일본기업들은 3년 단위로 심사를 1번 받는 일반 포괄 허가를 거쳤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보다 더 까다로운 특별 일반 포괄 허가를 받아야한다. 비전략 물자에 대해서도 군사전용 가능성이 있는 품목의 경우 모든 품목에 대해 규제가 가해진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초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했다.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해 강경책을 펼친 영향으로 지지율이 오르면서 추가 규제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요미우리 신문이 최근 18세이상 유권자 106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아베신조(安倍晋三) 일본 내각 지지율은 58%로 전월 대비 5%포인트 올랐다. 이에 힘입은 일본 정부는 해운 등 다른 무역 분야에서 유무형의 추가 조치를 고려하고 있으며 관세 인상, 송금 규제, 한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기준 강화 등의 대책도 염두에 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