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의혹’ 수사로 본격 시험대 오른 ‘윤석열호’…법조계 “고강도 수사 진행될 것”

'정치중립' 문제로 개혁 대상된 검찰…대규모 압수수색으로 '봐주기 논란' 차단
"특수부, 수사 인원 '올인' 가능성도…검사들 경력 걸고 수사할 것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이후 첫 대형사건 수사가 ‘정권 실세’로 불리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를 상대로 한 수사가 됐다. 그간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해 개혁의 대상에 올랐던 검찰이 윤 총장 체제 출범 직후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수사를 맡게 되면서 ‘시험대’에 오른 모양새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부산대·고려대·단국대·공주대·서울대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웅동학원 재단 사무실 등에서 전날 확보한 자료들에 대한 분석 작업에 돌입했다.

국회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내달 2~3일로 합의한 바로 다음날 진행된 압수수색은 법조계 안팎의 예상을 깼다는 분석이다. 애초 청문회 일정의 윤곽이 드러난 만큼 청문회 이후 검찰의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신속한 강제수사에 착수했고, 이에 따라 ‘봐주기 수사’ 논란을 미리 차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야권 등 일각에서는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 제대로 된 수사를 하는지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압수수색으로 수사의 첫 발을 떼긴 했으나 ‘액션’에 불과할 수도 있기 때문에 향후 검찰의 수사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수사가 부실하게 진행될 경우 ‘특별검사’ 카드도 언제든 꺼내들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만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압수수색의 강도와 속도, 범위, 수사주체 등을 종합해 고려하면 검찰의 강한 수사 의지가 엿보이는 만큼 향후 고강도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검찰 특수부 출신의 변호사 A씨는 “고소·고발 사건에 있어 수사 주체가 형사부에서 특수부로 바뀐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다. 형사부의 경우 여러 사건을 맡고 있어 인적·물적·시간적 제한이 있지만 특수부는 한 사건에 집중할 수 있다. ‘보여주기식 수사’를 할 생각이었으면 이처럼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펼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검찰의 수사 의지가 어느 때보다도 강한 것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현직검사 B씨는 “윤 총장이야 더 올라갈 자리도 없는 상황이지만 조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되면 직접 이번 수사를 맡은 차장검사, 부장검사 등은 다음 인사에서 좌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두들 검사 인생을 걸고 수사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고강도 수사를 예상했다.

특히 과거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팀에 파견돼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사건을 수사한 경험이 있는 고형곤 특수2부장검사가 이번 수사를 맡게 된 점도 검찰의 수사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고 부장검사는 정씨가 덴마크에서 강제송환되자 이틀에 걸쳐 조사를 벌인 바 있다. 아울러 검찰은 이번 수사를 위해 조 후보자의 가족을 포함한 관련자 일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한 조 후보자는 검찰의 강제수사와 관련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검찰 수사가 개시돼 당황스럽다”며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하겠다. 향후 형사절차를 통해서 (관련 의혹이) 밝혀지리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