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 완수할 것”

적절한 인사권 행사…법무부 감독기능 실질화 강조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songuijoo@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9일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며 검찰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드러냈다.

그는 또 적절한 인사권 행사와 수사 통제 등을 통해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기능을 실질화 할 것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의 법제화를 위해 전력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검찰 권력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도적 통제 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며 “저는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 개혁을 시민들, 전문가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법제도로 완성하기 위해 관련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입법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법무부에서 시행령 개정 등, 법무부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검찰 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법무부의 역할에 대한 소신도 피력했다.

조 장관은 “검찰은 수사를 하고, 법무부는 법무부의 일을 하면 된다”며 “권한과 역할이 다른 만큼 인적 구성도 달라야 하고,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적절한 인사권 행사, 검찰 개혁의 법제화, 국민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통제 등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기능을 실질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취임사 서두에서 그는 “개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막중한 소임을 맡게 됐다”며 “오늘 제게 주어진 기회는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국민께서 잠시 허용한 것임을 잘 알고 있다. 제 허물과 책임, 짊어지고 가겠다”고 가족이 수사 받는 상황에서 장관에 임명된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이날 취임식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롯한 대검 간부나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간부 대부분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간소하게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