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현직 검사 포함 ‘법무·검찰개혁위’ 발족…본격 개혁 작업 시동 (종합2)

위원장에 민변 출신 김남준 변호사…사법행정권 남용 제보자 이탄희 전 판사도 합류
조 법무장관, ‘촛불집회’ 언급…“검찰개혁 열망 헌정 역사상 가장 뜨거워”

조국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김남준 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정재훈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54)이 현직 검사 등이 포함된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발족시키며 본격적인 검찰개혁 작업에 돌입했다.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조 장관의 검찰개혁 작업은 파격적이면서도 속도감 있게 진행될 전망이다.

30일 법무부는 조 장관의 검찰개혁 정책을 이끌 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개혁위)를 발족하고, 현직검사·검사 출신 변호사·전직 판사·수사관·대학교수·현직 기자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 16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위원장에는 제1기 개혁위 위원을 지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장 출신 김남준 변호사(56·사법연수원 22기)가 임명됐다.

이밖에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최초로 알린 이탄희 전 판사(41·34기)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으로 김학의 사건 주심위원을 맡았던 김용민 변호사(43·35기),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한 검찰 출신 오선희 변호사(46·37기) 등도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법무부는 현직 검사 중 부장검사급인 전윤경 사법연수원 교수(45·32기)와 임정빈 검사(35·44기)를 위원으로 위촉하며 형사부 근무 경험이 풍부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전 부장검사의 경우 주로 로스쿨과 사법연수원에서 강의를 맡아오며 수사보다는 연구와 교육에 특화된 인물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날 조 장관은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 방안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마련하고, 비입법적 조치로 실현가능한 법무·검찰 개혁방안을 신속히 제안해 달라”고 개혁위에 당부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이날 “국민들의 검찰개혁에 대한 열망이 헌정 역사상 가장 뜨겁다”며 지난 28일 서울 서초동에서 열린 촛불집회에 대한 견해를 처음으로 밝혔다.

조 장관은 “지난 토요일 수많은 국민이 검찰개혁을 요구하며 광장에 모여 촛불을 들었다”며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 제안은 3일 만에 1300건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은 검찰개혁을 요구하면서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지 다시 묻고 있으며,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대한 견제를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법무 검찰 개혁은 주권자인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우리는 명령을 받들어 역사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발족식에 이어 개최된 제1차 전체회의에서는 첫 번째 안건으로 ‘형사부·공판부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개혁위는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형사·공판부로의 업무 중심 이동 등을 위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 △검사 전보·보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위한 실무작업에 즉시 착수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매주 1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열어 주요 개혁 안건들을 심의·의결한 뒤 조 장관에게 시행을 권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