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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 “의장 권한으로 사법개혁안 꼭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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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 “의장 권한으로 사법개혁안 꼭 상정”

임유진 기자 | 기사승인 2019. 10. 2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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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장, 3개국 순방 귀국
여야 합의 불발시 상정여부 밝혀
"개혁, 입법 안하면 팥 없는 찐빵"
[포토] 중화인민공화국 창립70주년 축사하는 문희상 의장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9월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중화인민공화국 창립70주년 기념 경축리셉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21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사법개혁법안 처리에 대해 “여야 합의가 최선”이라면서도 “법이 정한 의장 권한으로 사법개혁안을 꼭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르비아·아제르바이잔·조지아 3개국 순방을 마치고 이날 귀국한 문 의장은 조지아에서 가진 기자단과 인터뷰를 통해 여야 합의 불발시 사법개혁 법안 본회의 상정 여부에 대해 이같이 언급했다.

문 의장은 “3당 원내대표는 무조건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만나서 협상하라”면서 “지금 검찰개혁은 시행령과 지침 등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는데 입법을 하지 않으면 앙꼬 없는 찐빵이 된다”고 여야 합의를 재차 당부했다.

사법개혁 법안 처리 전망에 대해 문 의장은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과반인 150표 이상이 필요하니 결국 일괄타결밖에 답이 없다”면서 “예산과 사법개혁 법안, 정치개혁 법안 등 모든 것을 뭉뚱그려 일괄 타결할 것을 예측한다”고 밝혔다.

또 문 의장은 “선진화법상 패스트트랙 요건을 느슨하게 해서 웬만한 법안은 패스트트랙에 올릴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지금은 질질 시간을 끌기만 하고 오히려 죽기 아니면 살기의 정쟁만 유발하는 법으로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문 의장은 6개월 가량 앞둔 내년 4월 총선에 대해 “국민이 광장에 나오기 전에 할 일을 할 수 있는 국회의원을 제대로 뽑아야 한다”면서 “국민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역설했다.

문 의장은 “광장에 나와서 소리 지르지 말고 촛불민심을 제도화하고 헌법을 고치고 검찰개혁 등 개혁입법을 할 사람을 눈 부릅뜨고 뽑아야 한다”고 유권자의 인식 제고를 촉구했다.

특히 문 의장은 “지금처럼 올 오어 낫씽(All or Nothing·전부 아니면 전무)하는 사람들을 죽기 살기로 뽑으면 큰일 난다”면서 “다음 정권, 다음 권력, 다음 선거만 생각하며 올 오어 낫씽하는 것은 동물의 세계이자 정글의 법칙, 약육강식으로 민주주의를 다 버린 사람들인데 이것도 유권자 책임”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번 3개국 순방과 관련해 문 의장은 “세 나라 모두 부상 중인 개발도상국으로 우리에게 그들은 신(新)시장”이라며 “그들은 자원 부국이고 우리에게 IT(정보기술) 전수를 원하고 있어 이를 계기로 국익을 추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문 의장은 지난 13일부터 7박 9일 일정으로 3개국을 순방하며 국제사회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지지를 호소했다. 문 의장은 지난 14일 첫 방문국인 세르비아에서 열린 제141차 국제의회연맹(IPU)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의 필요성을 국제사회에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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